안효대: 울산시 동구 새누리 입니다. 투표 잘합시다.
나쁜놈들이네요. 어린아이들이 물이 빠져죽어가는데..정부가 하나도 구하지도 않을걸.. 이렇게 뻔뻔할수 있다니..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해체 시도에 나서고 있다. 특조위가 '대통령도 조사대상' 결정을 한 뒤 쏟아지고 있는 여권의 총공세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조위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위하고 그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결국 특조위 구조를 정부 쪽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4명)과 여당(2명)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합하면 6명으로 12명 중 절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를 정부·여당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특별법과 이에 따른 특조위 구성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효대 법안, 사실상 '특별법 폐지' 주장" "특조위 무력화 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와 뜻을 완전히 무시한 사실상 특별법 폐지 주장"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폐기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600만 명이 서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가족과 야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게 만든 것인데, 안 의원 얘기는 그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지시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부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안 의원의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