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서 요금인상? 알고 보니 이자 내느라'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터널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25년의 운영 기간과 최소수입 90%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두 터널 운영권자는 백양터널(유)과 수정산터널(주) 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백양터널은 345억 원, 수정산터널은 983억 원의 보전금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수정산터널은 MRG(최소수입보장률) 미달로만 7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받고도 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요금을 인상했을까요? 이유는 맥쿼리인프라에 지급된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맥쿼리 이자수익 1조 5천억, 법인세는 0원'
맥쿼리인프라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1조7천 800억 원의 운용이익을 얻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마창대교 (이율 20%), 인천대교 (이율 12%), 서울지하철 9호선 (이율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자수익만 1조 5천 4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지배회사가 피지배 회사에 20%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한도는 9%입니다. 이미 맥쿼리인프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맥쿼리 주인은 외국인?'
맥쿼리인프라가 호주 인프라그룹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맥쿼리의 주인이 외국인인지 지분을 조사해봤습니다.
맥쿼리의 주주현황을 보면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20.8%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입니다. 호주맥쿼리의 지분은 3.8%에 불과했습니다.(2011년 기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61.7%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고금리 돈놀이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정부는 이런 불법을 묵과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