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맥커리 민자터널 부산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요금인상 이유

쇼킹코리아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15-12-05 23:57:53
요약:  부산의 터널 통과 요금이 인상되었다..알고보니..정부가 민간건설업자 맥쿼리에 지급한 이자때문이었다. 
그런데.. 맥쿼리는 한국으로부터 얻어내는 이자수익만 1년에 1조 5천억..그러나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고 있었다. 
더 기막힌건 맥쿼리 지분의  61% 는 국내기업이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군인공제회, 신한금융그룹, 대한생명등이었다.. 

http://impeter.tistory.com/m/post/2952

'적자라서 요금인상? 알고 보니 이자 내느라'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터널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25년의 운영 기간과 최소수입 90%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두 터널 운영권자는 백양터널(유)과 수정산터널(주) 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백양터널은 345억 원, 수정산터널은 983억 원의 보전금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수정산터널은 MRG(최소수입보장률) 미달로만 7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받고도 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요금을 인상했을까요? 이유는 맥쿼리인프라에 지급된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맥쿼리 이자수익 1조 5천억, 법인세는 0원'

 

맥쿼리인프라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1조7천 800억 원의 운용이익을 얻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마창대교 (이율 20%), 인천대교 (이율 12%), 서울지하철 9호선 (이율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자수익만 1조 5천 4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지배회사가 피지배 회사에 20%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한도는 9%입니다. 이미 맥쿼리인프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맥쿼리 주인은 외국인?'

 

맥쿼리인프라가 호주 인프라그룹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맥쿼리의 주인이 외국인인지 지분을 조사해봤습니다.


맥쿼리의 주주현황을 보면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20.8%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입니다. 호주맥쿼리의 지분은 3.8%에 불과했습니다.(2011년 기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61.7%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고금리 돈놀이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정부는 이런 불법을 묵과하고 있을까요?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쇼킹코리아
    '15.12.5 11:58 PM (222.233.xxx.22)

    1조 5천억 벌고 법인세 0원, 맥쿼리 실소유주는?
    http://impeter.tistory.com/m/post/2952

  • 2. 이 나라도
    '15.12.6 12:22 AM (211.194.xxx.207)

    정상배들이 자본가들의 대리인이 된 지 오래지 않나요.

  • 3. ..
    '15.12.6 12:23 AM (110.174.xxx.26)

    이전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런지요...

  • 4. 호주 맥커리
    '15.12.6 12:50 AM (222.233.xxx.22)

    맥커리는 호주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맥쿼리_그룹

  • 5. 허걱
    '15.12.6 9:18 AM (66.249.xxx.249)

    법인세0프로, 25년 운영기간, 최소수입90프로 보장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255 신문을 주1회만 받아볼수도 있나요? 3 궁금 2015/12/10 774
508254 공연 있어 국회의사당역에서 1 ... 2015/12/10 517
508253 카풀--같은 방향이면 참고 태워줘야할까요? 25 별게고민 2015/12/10 4,396
508252 급해요 대게 냉동시키려고 하는데 2 2015/12/10 722
508251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40즈음의 분들. 12 ... 2015/12/10 3,457
508250 17kg 통돌이 세탁기에 안들어가는 이불 어떻게 빨아야 하나요?.. 15 우얄꼬 2015/12/10 4,686
508249 신세계 백화점 카드 바로 발급되나요? 1 사각사각 2015/12/10 1,050
508248 초등 저학년 여아 속옷에 피가 묻어나요. 14 걱정 2015/12/10 12,414
508247 직딩생활 청산하니...시원섭섭합니다.. 9 분당댁 2015/12/10 2,690
508246 겨울방학 문과 준비 1 문과 2015/12/10 648
508245 김국진 같은 성격은 어떤가요 17 성격 2015/12/10 5,611
508244 코스트코 상품권으로 산것도 환불 해주나요? 1 코스트코 2015/12/10 912
508243 하안검 수술 병원 추천해주세요 2 밝음이네 2015/12/10 2,533
508242 한양대 에리카.. 4 답답 2015/12/10 3,917
508241 와이셔츠안에 히트텍 색상이요.. 4 배숙 2015/12/10 1,990
508240 여자 친구들하고만 친한 7살, 어떻게 하나요? 2 고민중 2015/12/10 789
508239 현명한 답변 부탁해요. 1 ... 2015/12/10 447
508238 브레이크 없는 일베, 현실 파고든다 세우실 2015/12/10 535
508237 소개팅, 선은 무조건 머리 푸는 게 낫나요? 10 ㅇㅇ 2015/12/10 4,868
508236 솔빛2 날싸가 우중.. 2015/12/10 719
508235 철학관에서 출생시를 받아 제왕절개한 경우 1 록맘 2015/12/10 1,728
508234 대가와 공부할때 좋은점은 2 ㅇㅇ 2015/12/10 733
508233 코스코 타코 아직 파나요? 냐옹야옹 2015/12/10 495
508232 공룡 좋아하는 아들맘들 아이디어 주세요. 3 ... 2015/12/10 807
508231 얼굴 지방이식 160이라는데 14 얼굴 2015/12/10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