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마치 흙수저로 태어나.. 겨우 로스쿨들어갔는데
사시가 유지된다고 한다... 이러는데
꼭 사시 유지되면 로스쿨 생들은 변호사가 될 길이 막히는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시가 계존 존치되면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될 기회는 없어지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로스쿨 출신이 학습량 많고 실력 뛰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로스쿨 출신을 찾는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그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궁금해요.
그냥.. 마치 흙수저로 태어나.. 겨우 로스쿨들어갔는데
사시가 유지된다고 한다... 이러는데
꼭 사시 유지되면 로스쿨 생들은 변호사가 될 길이 막히는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시가 계존 존치되면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될 기회는 없어지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로스쿨 출신이 학습량 많고 실력 뛰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로스쿨 출신을 찾는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그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궁금해요.
변호사야 하겠지만 판검사 기회때문이 아닐까 싶기도.사시 없어지면 로스쿨 출신들이 판검사까지 할테니
로스쿨 생이 검사를 못한다구요?
예전에 로스쿨 출신 검사가 조사 대상자(여성)에게 위압으로 유사성행위를 시켜서 짤린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이었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판검사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에요 사시가 있건 없건 로스쿨생도 판검사로 선발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시폐지 안할 줄 알았으면 사시를 봤겠죠
법대 입학하자마자 사시폐지 결정되고 로스쿨로 전환되서 로스쿨 왔더니 이제는 폐지 안한다 난리고. 뭐 어쩌란건지.
로스쿨에선 뭐 다른거 배우나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검사 판사하세요
아니면 사법시험치세요
같은 법 공부할꺼 아니예요
사시 출신들을 더 대접해주니까
이원화로 가는게 싫은거 아닌가요
열등감
사시가 아무래도 실력은 우위에 있으니 소수만 뽑는다해도도 판사 상위로펌 자리는 사시생들이 많이 차지하게되서 그런거같아요
아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로스쿨생도 사시생 못지 않은 실력있고 그만큼 공부한다. 는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사시가 실력이 우위에 있으니 상위로펌 빼앗길거 같아 반대라고요
사시생보다 실력이 낫다는 건가요 못하다는 건가요?
입장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 판검사 자리를 사시출신들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고요?
이건 틀린 얘기에요
애초에 판(로클럭)검사 선발에 사시 로스쿨 쿼터가 나눠져 있어요. 사시는 사시끼리 로스쿨은 로스쿨끼리 경쟁해요.
?? 판검사 자리를 사시출신들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고요?
이건 틀린 얘기에요
애초에 판(로클럭)검사 선발에 사시 로스쿨 쿼터가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사시보다 로스쿨 쿼터가 더 많고요.여튼 사시는 사시끼리 로스쿨은 로스쿨끼리 경쟁해요.
사치가 존치될 경우, 사법부의 수장들, 및 시니어 판검들은 다 사시 출신이기 때문에, 사시출신을 로스쿨 출신보다 선호하여 사실상 로스쿨생을 2류로 취급하게 됩니다. 능력과 상관없이요. 이것을 알게 되면 국민들 역시 판검이 우호적일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거죠.
즉. 글쓴님 질문에 답하자면, 변호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을거라는거죠.
이런 이유에서 예비시험와 로스쿨제도를 병행하던 일본에서는 아무도 더이상 로스쿨을 가지 않게 되면서 로스쿨이 폐지되고 있는데요, 사시를 폐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언젠가는 로스쿨을 폐지하는 기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능력이랑은 별개의 사안이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될수 있고, 우리(로스쿨생)도 능력이 출중하지만, 기존 사시 커넥션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다. 이거군요
그냥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면-우리의 밥그릇이 걱정된다- 동정이라도 받지
자기는 흙수저니
사시는 문제가 몇문제 로스쿨 시험은 몇문제 비교하기
등등
본질과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니 거부반응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될수 있고, 우리(로스쿨생)도 능력이 출중하지만, 기존 사시 커넥션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다. 이거군요
그냥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동정이라도 받지(우리의 밥그릇이 걱정된다, 장사 안되면 대출금 어떻게 갚냐 등등)
자기는 흙수저니
사시는 문제가 몇문제 로스쿨 시험은 몇문제 비교하기
뭐 남을 돕기위해 로스쿨 들어왔다는 둥
등등
본질과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니 거부반응이 생길수 밖에 없지요.
차라리 올해 작황때문에 농작물 갈아 엎는 시골 농부분이 더 와닿습니다.
빙빙 둘러서 온갖 말도 안되는 근거 다 대면서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로스쿨생 보다요.
요즘 로스쿨 관련 얘기들 읽고나니
사회정의를 위해 공부한다는 거창한 구호는
차치하고라도 무섭네요
사시몇년 연장하는데 별말 다 써가며
밥그릇 싸움 하는거 보면
법조계는 여전히 암울할것 같네요
이왕 이리된거 국민정서도 그렇고
사시쪽 문을 더 넓혀줬으면 좋겠네요
저 무식한편이라서 잘 몰라서요.
사실 법조인되기 힘들고, 그러다보니 비싸고,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전관예우도 뭐다 그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나름 죽어나는거고..
로스쿨제도로 실력있는 법조인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국민들에게 딱히 나쁜건가?하는 생각은 들어요.
로스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구요.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자요.
뭐.. 로스쿨제도를 없앨수없다면,,
사시 합격생을 줄이고,
로스쿨출신과 사시출신은 경쟁을 할테고..
그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기위해서 더 좋은 더 바른 법조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주며 고마울거같구요..
로스쿨을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다면, 로스쿨 폐지쪽으로 가겠지요..
그럴때는 사시합격생을 연간 천명정도씩으로 많이 뽑아서 경쟁시키면 역시 여러모로 경쟁이 되어서 국민들이 법쪽서비스받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아줌마라서..
그냥..
로스쿨생이든, 사시준비생들이든..
참 힘들겠구나..싶어요..
뭐하나 확실한거 없는 현대에서요..ㅠㅠ
로스쿨 없어져서 변호사 안되까 해서가 아니라 사시출신보다 못한 대접 받는게 싫다 사시 폐지해라 이거죠.
그런데 게시판만 보면 사시존치가 아니라 로스쿨 폐지가 이슈인것 겉아 어리둥절 중입니다.
지금 논점은 로스쿨 없어져서 사시출신보다 못한 대접 받는게 싫다 사시 폐지해라 이거죠. 우리 법조인 될 길이 막혔다가 아니라요.
그런데 게시판만 보면 사시존치가 아니라 로스쿨 폐지가 이슈인것 겉아 어리둥절 중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로펌에서는 재판부 정보를 기록 앞에 붙여요. 기록보는 사람은 재판부가 누구인지 알게요.
그러곤 동기, 선배, 후배 라인을 다 뒤집니다.
그렇게 고른 변호사를 그 사건에 배당시키죠.
사시는 연수원에서 미래의 판사 변호사 검사가 커넥션을
만들기 쉬워요. 서울대 법대 라인처럼.
재판정에 가면 객관적으로 이야기 나누지만
뒤에선 주말에 같이 술 한 잔, 골프치는 사이지요. (물론 사건 진행중엔 만나지 않겠죠?)
연수원동기의 끈끈함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죠.
그게 지겨웠나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실력과 상관없이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한테 몰리듯
사시와 로스쿨로 이원화 되면
실력과 상관없이 로스쿨출신은 2류법조인으로 공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로스쿨 차차 폐지수순 밟았으면 좋겠어요.....
이원화 자체도 배려한거지 왜 사시를 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없애야되나요?
'기득권'은 사시-연수원 기수로 묶여서 그들만의리그를 형성한 기존 법조계 일부(..라고 쓰고 싶지만...오랜 기간동안 쌓여온 것이라 어쩔 수 없는)를 말하는 거지, 이제 4회차 변호사시험을 치룬 로스쿨제도는 아닙니다. 이원화는 잠정적인 제도로 그동안 사시만 보던 사람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지 로수쿨을 배려한 제도가 아닙니다. 도대체...'판사님, 판결이 이상합니다'라고 외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파악도 안되시는 분들이 많네요. 법조계가 어떻게 얽혀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만의 법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관 찾아가 돈 쓰시고 유전무죄, 무전유죄하시잖아요. 그냥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라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요. 공평한척 점수로 줄세우는 사시가 제일 낫다라고 하지 말구요.
모든 제도의 존재가치는 "로스쿨을 얼마나 배려하는가"인가요? 그리고 로스쿨도 변시 1기, 2기, 3기 ....하면서 기수문화를 잘 만들어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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