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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시존치 논란의 핵심은 공정성

..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5-12-05 09:58:46
로스쿨 학생들도 억울하겠죠. 사시 없앤다 해서 로스쿨 갔더니 사시 존치되면 1부리그 2부리그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시를 존치시키자는 건데, 그 핵심은 공정성이라 봅니다.  

첫째, 입학부터 졸업까지 외부 입김 들어갈 여지가 "사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누구 아들이 어디 로스쿨 들어갔다도 나오고, 
누구처럼 취업청탁도 나오고, 
우리 아들 졸업시험 통과 못하니 커트라인 내려라 이런 갑질도 나오는거고요.

최소한 사시는 이런 점은 없거든요. 최소한 연수원 들어갈때까지 경쟁은 공정하니까요. 
연수원 들어간 후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어도 최소한 어려운 사법시험은 통과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요. 

둘째는 사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머리 하나로 인생바꿀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없앤다는게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알고보면 다들 금수저다 해도 로스쿨 제도에서 고졸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된다? 불가능이에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그런 드문 경우 때문이라도 길은 열어 놔야 한다 생각합니다.. 

돈이 되던 학벌이 되던,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사람들에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주는게 옳은 일일 테고,
비록 그 경쟁이 엄청나게 빡쎄다 해도 기회의 존재자체에 이유가 있고 그게 공정하다 보이니까요
 


IP : 46.103.xxx.24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5 10:02 AM (223.62.xxx.3) - 삭제된댓글

    그게 핵심이죠. 맞는말이에요.

  • 2. 글쎄여
    '15.12.5 10:24 AM (223.62.xxx.124)

    국회의원 아들딸도 변시 안되고 변시 전에 졸업시험 안되서 난리 나지 않았나요?

  • 3. 저희
    '15.12.5 10:30 AM (124.51.xxx.155)

    저희 남편이 사시 출신이에요. 저희 시댁 형편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시아버지 예순 연세까지 막노동. 집 한칸 없어서 월세 30짜리 반지하 연립에서 살았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공부 잘해 국립대였지만 밑에 동생 둘은 사립이라 대학 시절 엄청나게 아르바이트했고, 군대 돌아가면서 가고 휴학하며 돈 모아 등록금 내며 다녔네요.
    그 형편에 그래도 사시는 책값이랑 밥값 있으면 준비할 수 있었다 해요. 로스쿨은 엄두도 못 냈겠죠.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연세 많아진 상태에서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젠 로스쿨생이 대세가 된 상태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시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선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원도 적고 확률도 적잖아요. 반면 학력면이나 여러 사정상 로스쿨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건 분명합니다.

  • 4. ㅁㅁㅁㅁ
    '15.12.5 10:30 AM (112.149.xxx.88)

    동감입니다

  • 5. 윗님
    '15.12.5 10:31 AM (223.62.xxx.124)

    그때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사시 존치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은요

    달라진 사시판에서 영업하는 호화로운 고시생잡으려는 상인들이에요.

    요즘 사시 옛날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비용이요

  • 6. 핵심은
    '15.12.5 11:22 AM (46.103.xxx.244) - 삭제된댓글

    누가 주장하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정당하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시존치가 더 정당성이 있다 봅니다.
    비용문제 이야기 하는데 로스쿨도 강의 따로 듣죠. 책을 다 로스쿨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닐테니 결국 사시 비용 로스쿨 학비가 로스쿨 비용 되는건데 윗분 주장에는 동의가 안가네요.

  • 7. ..
    '15.12.5 11:23 AM (46.103.xxx.244) - 삭제된댓글

    핵심은 누가 주장하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정당하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시존치가 더 정당성이 있다 봅니다.
    비용문제 이야기 하는데 로스쿨도 강의 따로 듣죠. 책을 다 로스쿨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닐테니 결국 사시 비용 로스쿨 학비가 로스쿨 비용 되는건데 윗분 주장에는 동의가 안되네요.

  • 8. ..
    '15.12.5 11:24 AM (46.103.xxx.244)

    핵심은 누가 주장하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정당하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시존치가 더 정당성이 있다 봅니다.
    비용문제 이야기 하는데 로스쿨도 강의 따로 듣죠. 책을 다 로스쿨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닐테니 결국 사시 비용 플러스 로스쿨 학비가 로스쿨 비용 되는건데 윗분 주장에는 동의가 안되네요

  • 9. 로스쿨
    '15.12.5 11:31 AM (110.34.xxx.36) - 삭제된댓글

    그 유명한 민법책 쓴 곽윤직 교수도
    자식은 법조인 못만들어서 법조인 사위 바라셨다죠.

    연배가 아래인 형법 이재상 교수 아들은
    사시 하다가 결국 로스쿨로 법조인 됐구요.

    김증한 교수 아들인 60대 김학동 교수도
    아마 지금 시절이었다면
    로스쿨 나와 법조인 됐을듯 싶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것 때문일듯 합니다.

  • 10. ...
    '15.12.5 11:32 AM (110.70.xxx.196)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223.62님말이 맞아요
    요즘 고시공부자체의 진입장벽 높아요 물론 로스쿨은 더하다지만. 사시가 흙수저의 신분상승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저도 고시준비해본 적은 있지만 요즘은 책값 밥값만으로는 경쟁력없어요 내 경쟁자들은 다들 비싼 학원다니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나혼자 책값 밥값만 가지고 맨몸으로 부딪힌다? ㅎㅎ 3년 걸릴거 6년 걸려요 제가 고시 준비한게 5-6년 전이지만 그때만해도 제주변에 학원,인강 안들으면서 진짜 독학하는 사람은 단한명도 못봤네요. 그리고 요즘 신림동, 노량진 이런쪽 방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밥값도..ㅎㅎ 제일 싸다는 고시식당 가도 한끼에 4000원 넘어요 저희학교가 좀 비싸긴하지만 학식도 요즘은 4000원넘고요. 저도 부모님 서포트로 공부하긴했지만 그때도 제주변에 좀 가난한 축에 속하는 애들은 다 빨리 취업했고 고시나 cpa준비한다고 하면 그래도 웬만큼 부모님이 서포트해줄 수 있은 형편이구나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고시판도 너무 상업화되긴했죠..ㅎㅎ

  • 11. 로스쿨
    '15.12.5 11:33 AM (110.34.xxx.36) - 삭제된댓글

    유명한 민법책 쓴 곽윤직 교수도
    자식은 법조인 못만들어서 법조인 사위 바라셨다죠.

    연배가 아래인 형법 이재상 교수 아들은
    사시 하다가 결국 로스쿨로 법조인 됐구요.

    김증한 교수 아들인 60대 김학동 교수나
    김주수 교수 아들인 김상용 교수도
    아마 지금 시절이었다면
    로스쿨 나와 법조인 됐을듯 싶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것 때문일듯 합니다.

  • 12. 로스쿨
    '15.12.5 11:38 AM (110.34.xxx.36) - 삭제된댓글

    더 문제인 부분은..

    인서울 로스쿨은 나이 많은 사람은 여간해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금수저 흙수저도 문제지만
    나이에 따른 차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던 로스쿨이
    아무런 이력 없는 대학 갓 졸업한 어린 사람들만 뽑고 있어요.

  • 13. 로스쿨
    '15.12.5 11:42 AM (110.34.xxx.36)

    더 큰 문제는
    인서울 로스쿨은 나이 많은 사람은 여간해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세 이하만 100% 선발한 인서울 로스쿨이 꽤 여럿입니다.
    성적으로만 뽑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면
    절대 나올수 없는 인위적인 결과물이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던 로스쿨이
    아무런 이력 없는 대학 갓 졸업한 어린 사람들만 뽑고 있어요.

  • 14. 정답은 없어요
    '15.12.5 11:46 AM (66.249.xxx.249) - 삭제된댓글

    사시라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엄청 많죠. 그래서 대안으로 법전원이 나온 것이고...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상황에서 법전원 역시 사시 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이럴 때는 누구 하나가 없어져야 다른 하나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며, 경쟁과 균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이 사법부로 유입되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 15. 절대 사시는 없애서는 안됩니다.
    '15.12.5 2:58 PM (121.161.xxx.177)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을 비교 당하지 않으려고 사시 없어지길 바라는데
    제발 이기심을 버렸으면 합니다.

  • 16. wjeh
    '15.12.6 2:08 AM (112.169.xxx.81)

    원글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17. 없애서는
    '15.12.6 2:53 AM (211.238.xxx.173) - 삭제된댓글

    안되죠..
    정말 없애고 나면 과연 로스쿨이 정정당당하게 유지될거라고 생각하는지요?
    누굴믿나요? 이나라의 정치인의 청렴함을 믿으란것과 동급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할듯....

  • 18. 로스쿨가는거
    '15.12.6 2:54 AM (211.238.xxx.173) - 삭제된댓글

    일단 학벌이 된다는건데.
    그 학벌을 갖추는건 돈없이 되던가요?
    그렇게 따지면 로스쿨은 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 19. 공정성
    '15.12.7 2:45 PM (121.151.xxx.185)

    저도 공감합니다. "로스쿨에도 흙수저가 있다, 사시출신 중에도 금수저가 있다" 이게 중요하게 아닌 것 같네요. 실력있는 법조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사 학위가 있는 자만,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은 좀 이상한 제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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