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옳습니다
근데 사시를 2천명으로 늘리는 게 지금에서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예전에 계속 안 되었거든요. 법조 기득권 반발 때문에.
전 솔직히 로스쿨 찬성요. 왜냐면 그게 법조서비스 단가를 내리고 저같은 비법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더 좋거든요.
근데 로스쿨 찬성하는 분들은 그럼 투트랙은 안되나요??
전 투트랙 찬성
암튼 사시존치는 해야 된다고 봄
저도 사시 존치 찬성입니다.
투트랙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제 없는 제도는 없죠.
그나마 문제가 덜한 제도를 유지시키는게 낫죠.
차라리 사시로 이천명을뽑든 삼천명을 뽑든 수 늘려서 누구나 응시할수 있게해야죠.
똑같은 법대교수가 로스쿨 교수되어서 비슷한 교재로 비슷한 시간강의하는데 왜 법대보다 등록금은 몇배로 받는건지 이해안된다고 현직 변호사가 질문하니 대학총장도 답변 제대로 못함
단가 내리면 모해요?
변호사들이 실력없어 개차반이라던데.
어떤사람이 소송에서 사시출신변호사는 유죄인정하고 어떻게든 벌금을 낮춰보자고 했는데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지가 무죄로 할 수있다고 해서 이변호사랑 했다가
법정에서 불경죈가 몬가 법정구속됐다고 하대요.
나중에 돈없는 사람들 단가낮은 실력없는 로스쿨출신들 변호사만 쓰다가 고생만 할텐데.
그냥 사시 2000-3000늘여서 연수원이나 100명정도나 성적순대로 장학금주고 나머지는 각자 돈내게 해서 트레이닝이나 잘시키도록 하는게 우리같은 서민한테도 더 좋아요.
사시 반.로스쿨 반 했음 좋겠네요. 명함에는 출신 꼭 명시하구요. 로스쿨 출신한데 법상담 받았다가 이상해서 사시.3년 공부한 후배한테 전화 걸어 물어본적 도 있어요
로스쿨의 문제는 단지 그것이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빼았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투트랙이라도 기득권자들의 경쟁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로스쿨이든 사시든
매해 3000명 뽑으면 됩니다
2000명 수준으로 뽑고 사시존치?
풉
사시존치되면 변호사들 밥그릇싸움으로 인원 대폭줄인다에 한표
투트랙 말이 좋아 투트랙이지.. 이정도로 갈등이 첨예한데
사시 출신 판사가 배당받은 사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 판사 사건에 사시 변호사 선임할 용기 있을까요? 소송은 인생 걸고 할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변호사가 출신에 따라 쪼개지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몫이에요. 국민이 왜 그사이에서 눈치봐야 하나요?
어느쪽이든 한쪽으로 수렴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