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민중총궐기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5-12-04 17:22:39
내일 3시에 시청광장입니다. 

http://nocutnews.co.kr/news/4513479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로 돌려놓았다.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는 비판 속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적 수단"…"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억압된 것 증명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통고 결정에 제동을 걸렸다. 


Read more: http://nocutnews.co.kr/news/4513479#csidx1CpZ3C ..
Copyright © LinkBack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중총궐기
    '15.12.4 5:23 PM (222.233.xxx.22)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http://nocutnews.co.kr/news/4513479

  • 2. 민중총궐기
    '15.12.4 5:24 PM (222.233.xxx.22)

    관련포스터
    http://blog.naver.com/sksmsehdgur/220557941790

  • 3. 부산시위
    '15.12.4 6:14 PM (211.230.xxx.117)

    부산시위 보니 평화롭네요
    차벽도없고 경찰은 폴리스라인 밖에서
    따라걷고 경찰 보호받으며 시위하는것 같은 모습
    저게 민주주의 인데 싶어 눈물이 다 나올것 같아요
    차벽에 물대포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적처럼 대치하는 서울시위
    왜이럴까요?

  • 4. 검. 경
    '15.12.4 6:37 PM (175.223.xxx.79)

    약올라서 뮌가 한 건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정상적인 검,경이 아니기 때문에...

  • 5. .....
    '15.12.4 7:47 PM (110.70.xxx.139)

    시민이 단지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을 피하기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부르는 대통령이 있는한
    우리나라는 영원히 겨울왕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048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를 1 ㅇㅇ 2015/12/27 823
513047 영화 "스윗 프랑세즈" 너무 좋았어요. 8 dd 2015/12/27 3,033
513046 문재인 ‘영입 1호’ 표창원 “국정원 의혹 등 진실 밝혀 ‘정의.. 4 샬랄라 2015/12/27 876
513045 부자로 알려지면 좋은게 뭘까요..???? 2 ... 2015/12/27 1,682
513044 생애 처음 만두 해보려구요...레시피 추천 부탁... 12 만두조아 2015/12/27 2,653
513043 세월호621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 꼭 가족 만나게 올라오게.. 9 bluebe.. 2015/12/27 439
513042 남자의 심리 1 이뽀엄마 2015/12/27 1,192
513041 허리삐끗 뭘해야하죠 4 ㅠㅠ 2015/12/27 1,581
513040 제곱가수가 뭔가요? 2 검색해도 안.. 2015/12/27 740
513039 제주도항공권 어디서 구입하세요? 5 콩 2015/12/27 1,772
513038 교통사고후 보험처리에 관해 조언구합니다 겨울 2015/12/27 696
513037 진실하지 않은 우리의 두 전직 대통령 1 종달새 2015/12/27 918
513036 스터디 코드 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6 공부법 2015/12/27 1,881
513035 서울 왔어요!초1과 구경할만한 곳 부탁해요 17 써울 2015/12/27 1,871
513034 마지막승부때 심은하 얼굴은 정말 최고네요 9 ㅁㅁ 2015/12/27 3,788
513033 요즘 날씨에 원피스안 속치마 어디까지 입으세요? 1 속치마 2015/12/27 1,033
513032 우울증약 먹는다고 나아지는건 아닌것같네요 7 ㅠ.ㅠ 2015/12/27 3,216
513031 드라마"엄마 "저 노래 질려요 ㅠㅠ 5 인순이노래맞.. 2015/12/27 2,037
513030 혹시 남편이나 본인이 외국회사에 취업하신분들 있나요(아예 외국에.. 1 소득신고 2015/12/27 896
513029 파프리카, 오이고추 이런거 갑자기 왕창 먹어 해로운 점이 혹시 .. 1 갑자기 2015/12/27 1,221
513028 이제와서 믿어달라고 재수시켜 달라는 아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0 .. 2015/12/27 2,567
513027 카드 출입기있는 아파트 에 뒷사람이 외부인이거나 카드키가 .. 21 질문 2015/12/27 4,978
513026 올림픽경기장 공연 40대가 가기엔 어떨까요? 1 고민맘 2015/12/27 572
513025 마트에서 남녀가 같이 장을 보는게 의심 받을 행동인가요? 69 미역 2015/12/27 19,760
513024 수도권-중진 67명 "선대위로 총선 권한 넘겨라&quo.. 2 샬랄라 2015/12/27 583
< 46621 46622 46623 46624 46625 46626 46627 46628 46629 466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