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자체 복지정책도 범죄 라며...못하게 막는 정부

복지무능 조회수 : 874
작성일 : 2015-12-04 07:44:01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이유는 국민의 복지때문인데.. 
새누리와 박근혜는 세금이 지들 쌈짓돈이고 선거비용인줄 암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20053.html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정책을 두고 ‘범죄’라고 욕하다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가리켜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말마따나 “정책의 차이를 범죄라고까지 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는 등 처신이 단정치 못한 정 장관이 이런 극언을 하니 더욱 꼴사납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옥죄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그 사업 금액만큼 깎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명목으로 지자체의 수많은 복지사업에 폐지 압력을 넣더니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돈줄을 죌 수 있는 강제장치까지 만든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 90억원, 성남시는 청년배당사업 예산 113억원만큼 교부세가 깎일 수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헌법은 지자체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맡김으로써 복지사업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임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개 시행령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처이다. 지방정부를 그저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하부기관 정도로 자리매김하던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복지사업은 각 지자체가 가장 활발히 펴는 정책 분야의 하나다. 특히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차별화한 참신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사정에 맞는 복지모델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범죄’ 운운하며 극력 반대하는 건 결국 이 분야에서 별로 한 일이 없는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지자체의 복지증진 노력을 제지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아니라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우유 한 개씩 배달해주는 식의 지자체 복지사업을 억지로 폐지까지 시키면서 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108 표창원 조금전 트윗 29 ... 2015/12/27 3,910
513107 "사진 속 男 90%와 관계" 日 여배우, A.. 5 일본 2015/12/27 5,329
513106 알고보니 잘산다는게 알려지면 왜 더 소원해질까요 14 .. 2015/12/27 4,825
513105 우울할때 여행가면 기분 괜찮아질까요..?? 3 ,.,, 2015/12/27 1,601
513104 저 오늘 신점 봤어요. 2 수리다 2015/12/27 3,742
513103 지난번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갔던 딸입니다. 10 아버지의 마.. 2015/12/27 3,809
513102 친노친문 기준에 의하면 표창원은 정치할 자격없음요 55 ..... 2015/12/27 1,500
513101 목동 청소년수련관앞 사주보는곳 3 000 2015/12/27 1,880
513100 일본 법원,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승인... 다음달 시작 2 아베원전 2015/12/27 441
513099 최근 본 진상 둘 9 최근 2015/12/27 3,139
513098 표창원-새정치민주연합입당, 문재인대표의 요청에 응하다 2 집배원 2015/12/27 683
513097 제가효과봤던 다이어트보조제 7 ^^ 2015/12/27 6,360
513096 교통사고관련 보험에 광해서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겨울 2015/12/27 531
513095 오른쪽 허리부근 옆구리가 넘 땡겨요 5 ㅇㅇ 2015/12/27 2,555
513094 근데 덕선이를 왜 수연이라고 안부르나요?? 3 2015/12/27 2,483
513093 안철수 등장으로 좋은점 인터넷 친노의 민낯 볼수 있었기 때문에.. 24 ........ 2015/12/27 1,050
513092 해외여행 간 얘기 안하는 이유 8 ㅇㅇ 2015/12/27 3,745
513091 野 67명 "문재인, 공천에서 손 떼고 조기선대위 구성.. 20 샬랄라 2015/12/27 1,336
513090 ㅋㅋㅋ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아마 2015/12/27 706
513089 국정원출신 카이스트 교수 김흥기..대선에서 어떤역활 했을까? 1 댓글부대용역.. 2015/12/27 1,135
513088 엄마의 좋은 점을 저는 전혀 안 닮았어요 닮고 싶은데.. .... 2015/12/27 692
513087 자기자식만 너무 챙기는 이모 섭섭하네요... 9 현이 2015/12/27 3,995
513086 학과도움좀주세요~ 고삼맘 2015/12/27 516
513085 제가 정기후원하는 단체들인데 혹시 문제있는곳 있나요? 2 웃어봐요 2015/12/27 693
513084 90년대 홍콩 여행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13 .... 2015/12/27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