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3/0200000000AKR2015120319800000...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행이고 고맙게 느껴지는 슬픈시대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1304 | 이런 아내는 .. 28 | .. | 2016/01/25 | 6,657 |
| 521303 | 분전기 비용? 1 | 아줌마 | 2016/01/25 | 547 |
| 521302 | 남편 영양제 추천 3 | 분노조절잘하.. | 2016/01/25 | 934 |
| 521301 | 오리솜털80/깃털20/..230그램 춥겠죠? 1 | 덕다운 | 2016/01/25 | 752 |
| 521300 | 외국인 친구 데려갈만한 분당의 중식당, 까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추천 | 2016/01/25 | 802 |
| 521299 | 뒤통수 친 국민의당 인천시당.jpg | 헐 | 2016/01/25 | 863 |
| 521298 | ... 남편의 반응 짜증나네요 22 | 아오 | 2016/01/25 | 5,919 |
| 521297 | 개인회생 누가 만든건가요? 2 | 도대체 | 2016/01/25 | 1,644 |
| 521296 | 세월호 민변 박주민변호사 더민주 입당. 6 | 환영합니다 | 2016/01/25 | 751 |
| 521295 | 가슴 오른쪽이 멍든거처럼 아픈게요... 1 | ... | 2016/01/25 | 808 |
| 521294 | 1층인데 어느 집에서 세탁기 돌리네요 15 | 1층살아요 | 2016/01/25 | 7,367 |
| 521293 | 이민 고민... 22 | .... | 2016/01/25 | 4,805 |
| 521292 | 뻥튀기 옛날과자 잔뜩먹고있는데 2 | 살찐여자 | 2016/01/25 | 839 |
| 521291 | 급질)바보 주의!!! 7 | 헐~~~ | 2016/01/25 | 1,151 |
| 521290 | 조언좀부탁드려요 대학결정 한양대와 경희대 7 | ?^^ | 2016/01/25 | 1,993 |
| 521289 | 호남정치 - 상대방 뒤통수 때리기? | 뒤통수 | 2016/01/25 | 342 |
| 521288 | 알바하러갔다가 쫒겨온 딸아이!! 56 | 딸 | 2016/01/25 | 20,608 |
| 521287 | [단독]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8 | 11 | 2016/01/25 | 1,082 |
| 521286 | 얼어버린 감자요리해도 되나요? 1 | 그리 | 2016/01/25 | 869 |
| 521285 | 엄마랑 있고싶어 학교가기싫다는 아이, 어쩌나요~~ 15 | ... | 2016/01/25 | 2,542 |
| 521284 | 이 남자 대체 뭔가요..? 35 | at a g.. | 2016/01/25 | 11,279 |
| 521283 | 부모님 생활비 3 | 선샤인 | 2016/01/25 | 1,971 |
| 521282 | 코트가 구겨져왔는데 어찌해야하나요 4 | ........ | 2016/01/25 | 1,240 |
| 521281 | 정은표 아들이요 7 | 111 | 2016/01/25 | 5,907 |
| 521280 |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영어단어 어떻게 외우게 하세요? 3 | 초2 되는 .. | 2016/01/25 | 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