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6198 | 정부..청년수당은 범죄..지원금 삭감등으로 못주게 막을것 9 | 서울시발목잡.. | 2015/12/02 | 938 |
| 506197 | 정리요정님들~ 레고 어떻게 정리하세요? 10 | 레고레고 | 2015/12/02 | 4,099 |
| 506196 | 바이올린 전공을 하려면 9 | 비 | 2015/12/02 | 3,555 |
| 506195 | 뽀로로를 보며 드는 생각이요 10 | 좋겠네..... | 2015/12/02 | 2,182 |
| 506194 | 조선대 의전원사건 재판 끝났나요? 1 | 궁금 | 2015/12/02 | 906 |
| 506193 | 습도 너무 낮아요 1 | ㅁㅁㅁㅁ | 2015/12/02 | 1,238 |
| 506192 | 캐시미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8 | 멍청이 | 2015/12/02 | 7,983 |
| 506191 | 피지오겔 크림 쓰시는 분 3 | ..... | 2015/12/02 | 2,261 |
| 506190 | 송일국 예전에 예능나올때마다 병풍이었는데 2 | 송일국 | 2015/12/02 | 2,280 |
| 506189 | 다리에 공기압으로 맛사지하는 바지 같은거.. 어떤가요?? 11 | 혈액순환 | 2015/12/02 | 3,287 |
| 506188 | 외국호텔 결제 문의좀드릴게요.(결제해보신분) 4 | 음 | 2015/12/02 | 1,315 |
| 506187 | 또 유치원 어린이집 재롱잔치시즌;;;; 9 | 아이쿠야 | 2015/12/02 | 2,369 |
| 506186 | 영어쓰는 사람들이 왜 친구신청을하지 | 흑흑 | 2015/12/02 | 755 |
| 506185 | 아하하 서준이 넘 귀여워요 13 | 서준이 | 2015/12/02 | 4,073 |
| 506184 | 결혼/연애 포기하는 마음 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4 | 아침햇살 | 2015/12/02 | 2,729 |
| 506183 | 지하철로 서울역에서 아산병원 가기 5 | 촌티 팍팍 | 2015/12/02 | 2,265 |
| 506182 | 경기 하남시 주택에서 방화 추정 불…부녀 사망 4 | 맘아픔 | 2015/12/02 | 1,627 |
| 506181 | 윗층 소음의 정체는 뭘까요? 8 | 미침 | 2015/12/02 | 2,725 |
| 506180 | 아들이 변이 안나오는데...도와주세요 급합니다 10 | 아들맘 | 2015/12/02 | 1,920 |
| 506179 | 다른 분들은 화자실 | 82cook.. | 2015/12/02 | 717 |
| 506178 | 미쳤지...어제 와인한병을 혼자 다마셧어요.ㅠㅠ 5 | 콩 | 2015/12/02 | 2,318 |
| 506177 | 아이 머릿결이 너무 안좋은데 방법 없을까요? 14 | 속상해요 | 2015/12/02 | 3,615 |
| 506176 | 면세점 벨트 교환 2 | 예쁜천사 | 2015/12/02 | 1,038 |
| 506175 | [단독]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 고쳐 3 | 대놓고왜곡 | 2015/12/02 | 1,029 |
| 506174 | 어머니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47 | ,,,,, | 2015/12/02 | 11,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