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02315 | 각 초등학교에 따라 공지사항이 틀린데요 1 | ㅇㅇ | 2016/10/01 | 805 |
| 602314 | 중국 장가계에서 라텍스 사 보신분 8 | ... | 2016/10/01 | 12,181 |
| 602313 | 격투기선수 계체량 전후 사진인데 어느경우가 더 나아보이세요? 1 | sss | 2016/10/01 | 2,242 |
| 602312 | 웃겨서 | ㅎㅎㅎ | 2016/10/01 | 491 |
| 602311 | 부산 남포동 눈썹 반영구 문신 잘하는 곳 추천 1 | 자뎅까페모카.. | 2016/10/01 | 1,061 |
| 602310 | 로봇물걸레 청소기 7 | 궁금 | 2016/10/01 | 3,963 |
| 602309 | 제 시아버지 좀 봐주세요 21 | 며느리 | 2016/10/01 | 6,154 |
| 602308 | 병원원내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 이거 | 2016/10/01 | 459 |
| 602307 | 배부르면 어지러운 증상이 뭘까요..?? 3 | ... | 2016/10/01 | 5,253 |
| 602306 | 강서구 천둥소리? 3 | 이소리는? | 2016/10/01 | 1,893 |
| 602305 | Smeg 과 Kitchenaid 블렌더 중 뭘 살까요? 5 | Mixer | 2016/10/01 | 1,546 |
| 602304 | 쿠션 보통 얼마나 쓰시나요? 5 | .. | 2016/10/01 | 2,327 |
| 602303 | 여성 승객에 버림받은 택시운전사 숨져 13 | 자기 아버지.. | 2016/10/01 | 7,282 |
| 602302 | 영화 "남과 여" 봤어요. 16 | 전도연을 공.. | 2016/10/01 | 4,266 |
| 602301 | 오늘 잠원동얘기 10 | ... | 2016/10/01 | 4,679 |
| 602300 | 네일 기포가 잔뜩 올라왔는데 샵에 말할까요? 2 | redang.. | 2016/10/01 | 1,638 |
| 602299 | 남편이랑 감성적인 대화가 안되요 21 | 화가난다 | 2016/10/01 | 6,052 |
| 602298 | 초6 생리통... 10 | ... | 2016/10/01 | 1,635 |
| 602297 | 경제 가정파탄... 1 | 아픔 | 2016/10/01 | 2,721 |
| 602296 |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고 싸웠어요 39 | 워킹맘 | 2016/10/01 | 24,227 |
| 602295 | 손가락 뿌러져서 엑스레이 찍었는데요.그걸로 뼈나이 물어봐도 될까.. 1 | 키 | 2016/10/01 | 1,260 |
| 602294 | 향후 아파트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세요 9 | ... | 2016/10/01 | 4,854 |
| 602293 | i30과 소나타중 8 | 차 | 2016/10/01 | 2,105 |
| 602292 | 로즈힙.비립종생길까요?? 3 | .... | 2016/10/01 | 2,469 |
| 602291 | 자녀와 좋은 사이 되는데 도움되는것좀 2 | . | 2016/10/01 | 1,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