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5671 |
전세금 증액시 부동산서 안 도와주나요? 3 |
... |
2015/12/03 |
1,002 |
| 505670 |
서울 역세권 새아파트 4-5억대 추천해 주세요. 4 |
어랑 |
2015/12/03 |
2,753 |
| 505669 |
항공권 비딩하는사이트.. 3 |
000 |
2015/12/03 |
1,086 |
| 505668 |
계속 비와서 파마를 못하고 있네요. 5 |
.. |
2015/12/03 |
1,645 |
| 505667 |
조만간 꼭 갈거에요 4 |
..... |
2015/12/03 |
1,116 |
| 505666 |
출산 후 펌은 얼마 지나고 하는게 좋을까요? 2 |
... |
2015/12/03 |
1,092 |
| 505665 |
갑상선 조직검사 |
ㅇㅇ |
2015/12/03 |
1,510 |
| 505664 |
25평에 전세금 5~6억원 정도의 아파트 뭐가 있을까요? 7 |
소원 |
2015/12/03 |
2,792 |
| 505663 |
이 날씨에 운동하고 왔어요~ 9 |
.. |
2015/12/03 |
1,872 |
| 505662 |
산소흡수제 넣고 끓였어요 14 |
어쩌나 |
2015/12/03 |
20,657 |
| 505661 |
고딩)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게 좋나요 학원 가지 좋은 곳이 좋.. 4 |
궁금 |
2015/12/03 |
1,314 |
| 505660 |
우체국사서함 대신 받을곳 없을까요 1 |
우편 |
2015/12/03 |
919 |
| 505659 |
고등학교 내신 4~7등급 학생들은 어디로? 9 |
답답 |
2015/12/03 |
5,641 |
| 505658 |
왜 되게 이뿐 여자는 머리가 딸릴까요? 35 |
보면 |
2015/12/03 |
9,334 |
| 505657 |
엄마 닮은 남자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4 |
... |
2015/12/03 |
1,223 |
| 505656 |
쌀 포대가 세개나 있는데, 어디쪽 베란다에 보관해야할까요? 5 |
. |
2015/12/03 |
1,033 |
| 505655 |
내용없음 49 |
대설주의보 |
2015/12/03 |
3,320 |
| 505654 |
남친이랑 싸우고나서 이별선언... 16 |
ㄹㄹ |
2015/12/03 |
7,452 |
| 505653 |
7일간 집에서 데리고 쉬면서 할게 있는데 체험학습 가능한가요? 3 |
중3 |
2015/12/03 |
953 |
| 505652 |
고등엄마들 모임에선 내내 공부 얘기만 하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 49 |
본능에 충실.. |
2015/12/03 |
3,803 |
| 505651 |
놀기만 하던 아이 재수해도 될까요 - 우리 아이의 경우 49 |
@@ |
2015/12/03 |
1,396 |
| 505650 |
영남대 기계공학 5 |
고2맘 |
2015/12/03 |
2,829 |
| 505649 |
수육울 해서 가져 갈려면 어떻게 가져 가면 되는지요? 14 |
수육 |
2015/12/03 |
2,182 |
| 505648 |
서울시민 성남시민분들 가만히 안계시겠죠? 4 |
.... |
2015/12/03 |
1,125 |
| 505647 |
임재범 손지창 인물이랑 재능은 누굴 닮았을까요..??? 11 |
... |
2015/12/03 |
5,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