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5790 | 통바지랑 입을 상의/ 코트 3 | 코디 | 2015/12/03 | 2,786 |
| 505789 | 먹고 나면 기분 나쁜 음식 뭐 있나요? 23 | 느끼 | 2015/12/03 | 5,903 |
| 505788 | 일반고 고교 배정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49 | 지망학교수가.. | 2015/12/03 | 1,479 |
| 505787 | 아치아라 마을 시즌2 하면 좋겠어요 11 | 송이 | 2015/12/03 | 2,069 |
| 505786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조치 부당 판결 2 | 당연한결정 | 2015/12/03 | 732 |
| 505785 | 90년대 학습지 이름좀 추억해 주세요~ 12 | .. | 2015/12/03 | 5,340 |
| 505784 | 예비고 인강들으려고했더니..서비스 엉망이네요 3 | 2투스 | 2015/12/03 | 1,108 |
| 505783 | 오현경이랑 고현정중에서 누가 더 이쁜것 같으세요..?? 49 | .. | 2015/12/03 | 8,229 |
| 505782 | 나이든 남자 공인중개사들 싫어요 4 | 읃 싫다 | 2015/12/03 | 3,574 |
| 505781 | 뒷범퍼 또 박았네요 1 | 우리 왜이러.. | 2015/12/03 | 1,054 |
| 505780 | 경리직에 계시는 분~~~ 6 | 크루즈 | 2015/12/03 | 1,718 |
| 505779 | 여러분 어떤 신문 보세요? 2 | 갈아타기 | 2015/12/03 | 597 |
| 505778 | 요새 좀 유행하는듯하는 앙금케이크요 5 | 잘드세요? | 2015/12/03 | 2,172 |
| 505777 | 엄마, 아빠 여기 주목!…5초 만에 아기 울음 '뚝' 그치는 방.. 4 | 계란찜 | 2015/12/03 | 1,865 |
| 505776 | 끼고앉아 인강하면 효과있을까요?(영어) 2 | ㅠㅠ | 2015/12/03 | 1,162 |
| 505775 | 분당판교 비싸도 좋으니 쵝오맛집 12 | 이모 | 2015/12/03 | 3,579 |
| 505774 | 200만원대 백 뭐가 좋나요? 4 | ㅇㅇ | 2015/12/03 | 2,211 |
| 505773 | 코트두개나샀어요! 15 | 백화점에서 | 2015/12/03 | 5,784 |
| 505772 | 도대체 무슨 찌개!!!! 5 | asd | 2015/12/03 | 1,657 |
| 505771 | 서울 지하철에 외국인 많은이유가?? 1 | 코아 | 2015/12/03 | 1,885 |
| 505770 | 오자다리 수술에 관해서 5 | 다리 | 2015/12/03 | 3,077 |
| 505769 | [서명]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체포 위한 조계사 공권력 투입 반.. 8 | 후쿠시마의 .. | 2015/12/03 | 788 |
| 505768 | 손해난 국내 적립식 펀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조언 | 2015/12/03 | 931 |
| 505767 | 첫차는 중고차와 새차중 어느게 나을까요? 49 | 첫차 | 2015/12/03 | 3,023 |
| 505766 | 머리가 좋은 아이들일까요? 2 | 초등4 | 2015/12/03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