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816 팀장에게 하고 싶은말? 4 첫팀장 2015/12/03 873
505815 멍든 곳이 가렵기도 하나요? 2 멍멍 2015/12/03 809
505814 고딩딸 정기검진하고 왔는데 우울하네요 ㅠ 6 ᆢ 2015/12/03 5,338
505813 모델로 화장품 써보신분? 음. 2015/12/03 772
505812 저희집에 빈손으로 오는친구한테 갈때.. 20 콩 2015/12/03 14,161
505811 후라이팬으로 누룽지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5 ᆞ ᆞ ᆞ 2015/12/03 1,650
505810 어린이집 1 ㅂㅂ 2015/12/03 678
505809 친정엄마 일 입니다 5 조원좀 2015/12/03 2,489
505808 군대준비물?? 15 군대 2015/12/03 3,903
505807 박사과정 다 떨어졌네요. 49 겨울이다 2015/12/03 20,995
505806 티맵 쓰시는 분들 중 3G폰으로 쓰는 분 계신가요? 2 000 2015/12/03 853
505805 고등학교랑 중학교 중에 어느 교사가 더 좋은가요? 9 교사 2015/12/03 3,296
505804 허리 안좋은데 근력운동 무리일까요? 9 운동 2015/12/03 2,059
505803 재수시 문과에서 이과로 변경 무리일까요? 49 엄마♥ 2015/12/03 4,010
505802 봉은사역 뒤쪽 아파트 잘 아시는 분 6 궁금 2015/12/03 2,301
505801 카카오스토리에 영화평을 마치 자기가 쓴것처럼 3 ᆢ 2015/12/03 938
505800 돌보던 길냥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3 동글 2015/12/03 5,558
505799 양평코스트코에 덴비있나요? 2 뿌뿌 2015/12/03 1,169
505798 도와주세요~사자마자 구멍난 터틀넥 4 수선 2015/12/03 1,040
505797 블로그에 음식 맛평가도 못하나요 ? 어이가 없어서 정말 49 맛집찾아삼만.. 2015/12/03 6,474
505796 팀장이 왜케 남의 가장을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려 하는지.... 3 000 2015/12/03 1,555
505795 홍콩과 우리나라중 어느나라가 더 잘사나요? 9 궁금 2015/12/03 2,974
505794 케이팝스타 지난주 방송분 어디서 볼까요~~? 박진영 궁금해요 1 박진영 2015/12/03 708
505793 지금 홍대 날씨 어때요 .. 2015/12/03 608
505792 미드나 그런거 어디서 다운받나요?? 2 산pp 2015/12/03 1,334
< 47321 47322 47323 47324 47325 47326 47327 47328 47329 473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