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17328 |
이상돈 ＂박영선, 이제 신당으로 가서 더 큰 정치 했으면＂ 2 |
..... |
2016/01/12 |
1,133 |
| 517327 |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1 |
트윗글 |
2016/01/12 |
918 |
| 517326 |
예산 깎인 부산대 교수들 '자비로 직선제 사수' 1 |
estuar.. |
2016/01/12 |
470 |
| 517325 |
응팔 지금 결혼식 장면 촬영중이라네요.-스포주의- 14 |
ㅇㅇ |
2016/01/12 |
6,387 |
| 517324 |
결정과당이 설탕보다 나은건가요 1 |
** |
2016/01/12 |
829 |
| 517323 |
중고딩 시절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책 기억나시나요? 30 |
책 |
2016/01/12 |
1,742 |
| 517322 |
전기생선구이기 어때요? 5 |
구이생선 |
2016/01/12 |
1,305 |
| 517321 |
이남자는 저한테 관심 없는거죠? 7 |
pLa |
2016/01/12 |
2,395 |
| 517320 |
드럼세탁기 세제투입구에 세제가 자꾸 억류되네요? |
서비스 |
2016/01/12 |
507 |
| 517319 |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37 |
음.. |
2016/01/12 |
8,006 |
| 517318 |
어휴 무선청소기~~ 12 |
어휴 |
2016/01/12 |
3,681 |
| 517317 |
중등 보내보신 어머님들..예비 중등 뭐 준비 할까요? 1 |
.. |
2016/01/12 |
1,060 |
| 517316 |
박기영씨 이혼하셨데요 29 |
이혼 |
2016/01/12 |
22,602 |
| 517315 |
서울에 남자 수염 잘짤라 주는곳 아시는분?? |
수염 |
2016/01/12 |
727 |
| 517314 |
나우 사료 거부하는 강아지 사료 추천 좀 해주세요.. 10 |
걱정.. |
2016/01/12 |
2,038 |
| 517313 |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공대갔다가 다시 인문계로 다시 간다던데..... 8 |
.... |
2016/01/12 |
1,509 |
| 517312 |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명단 : .. |
탱자 |
2016/01/12 |
749 |
| 517311 |
강용석 합의금 취재 기자 이메일 다시 알려주세요. 2 |
아메바박멸 |
2016/01/12 |
1,315 |
| 517310 |
저는 문재인대표의 행보가 이해가 안됩니다. 24 |
..... |
2016/01/12 |
1,933 |
| 517309 |
요즘 중딩들도 현금카드 많이 사용하나요? 6 |
카드 |
2016/01/12 |
937 |
| 517308 |
반포레미안퍼스티지 미용실 |
쉬크맘 |
2016/01/12 |
1,415 |
| 517307 |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퇴직 위기 넘겨 5 |
세우실 |
2016/01/12 |
656 |
| 517306 |
드럼이냐 통돌이냐~추천해주세요. 1 |
세탁기 고민.. |
2016/01/12 |
658 |
| 517305 |
출산후 딱 한번 아기보러 온 친정엄마 (긴글) 8 |
출산 |
2016/01/12 |
4,573 |
| 517304 |
'성형 상담' 20대 여성 성추행...60대 의사 기소 4 |
감기조심 |
2016/01/12 |
3,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