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19655 |
경계성인격장애인 분 대해봄 어떤가요?? 5 |
.. |
2016/01/19 |
2,445 |
519654 |
남자애들 속옷 매일 갈아입나요? 9 |
아들맘 |
2016/01/19 |
2,420 |
519653 |
등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7 |
... |
2016/01/19 |
1,902 |
519652 |
고기 구워먹고 바닥이 미끌거려요. 10 |
냄새 |
2016/01/19 |
6,524 |
519651 |
초등2학년 학군이 많이 중요할까요? 8 |
.. |
2016/01/19 |
2,202 |
519650 |
소형가전 어떻게 폐기하나요? 3 |
가전이 |
2016/01/19 |
7,764 |
519649 |
일리 캡슐머신AS 왕 짜증 5 |
커피머신 |
2016/01/19 |
5,309 |
519648 |
어플장 어디마트꺼 쓰세요? |
ㅎㅎ |
2016/01/19 |
349 |
519647 |
82쿡님들에겐 엄마란 어떤존재예요..?? 7 |
.... |
2016/01/19 |
1,135 |
519646 |
우울증과 조울증을 같이 앓고있는 남친이 헤어지자고 16 |
봄이오길 |
2016/01/19 |
10,449 |
519645 |
서세원이 처가생활비까지 책임진걸로 아는데 53 |
.. |
2016/01/19 |
30,840 |
519644 |
술마시고 난 다음날은 왜 허기가 지나요? 5 |
폭발 |
2016/01/19 |
3,113 |
519643 |
군인트라우마 치료 |
방송 |
2016/01/19 |
516 |
519642 |
새누리, 백세인생 로고송 이용 포기 1 |
독점 |
2016/01/19 |
1,071 |
519641 |
조경태와 문재인 사이가 틀어진 이유 23 |
..... |
2016/01/19 |
3,159 |
519640 |
엑셀로 레이블 작업 해 보셨나요??? 끌탕을 했었는데 너무 쉬.. |
이제야 |
2016/01/19 |
1,258 |
519639 |
직장에서 조건은좋지만 시험쳐서 살아남은사람만 일하게하는 하는 직.. 1 |
아이린뚱둥 |
2016/01/19 |
799 |
519638 |
이번 설날에 친정갈때... 3 |
북극추위 저.. |
2016/01/19 |
883 |
519637 |
촉촉하면서 광나고 마무리가 매트해지지않는 에어쿠션 .. 12 |
호호 |
2016/01/19 |
3,449 |
519636 |
회사에 답례품으로 간식을 돌려야 하는데요 11 |
.. |
2016/01/19 |
3,222 |
519635 |
(고전발굴) 3년 전 우리를 웃게 해주었던 꽃가라 그릇 대란을 .. 9 |
... |
2016/01/19 |
1,845 |
519634 |
조경태 새누리당으로 간다네요. 22 |
.. |
2016/01/19 |
3,547 |
519633 |
행복해요^6^ 4 |
카페인 |
2016/01/19 |
1,035 |
519632 |
오피스텔 팔았습니다..휴... 2 |
아기엄마 |
2016/01/19 |
4,528 |
519631 |
어제 교복을 맞쳤는데 아가씨 같네요 1 |
고1 엄마 |
2016/01/19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