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914 엘지 통돌이 블랙라벨 세탁기 사용후기 부탁합니다. 20 세탁기 고민.. 2016/01/26 15,696
521913 국가장학금은 누가받나요 6 등록금 2016/01/26 3,197
521912 아파트 일층현관 입구 경사로에 미끄러울때 까는걸 뭐라고 하나요?.. 4 . 2016/01/26 1,469
521911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 “구조지연” 주장만 집유 3 항소예정 2016/01/26 610
521910 이탈리아 아씨시에서 유럽단체 투어팀 5 ... 2016/01/26 1,796
521909 물 많이 마시는 분들. 1 sewing.. 2016/01/26 1,655
521908 연말정산, 종교기부금이나 안경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2 궁금 2016/01/26 1,326
521907 중3올라갑니다.과학 들어야하나요? 1 wnd2q 2016/01/26 983
521906 경기도 광주태전동 살기 어떤지요? 8 2년있다가 2016/01/26 4,311
521905 코고는 남편 잠자다가 3 .. 2016/01/26 1,466
521904 갑자기 노화와 얼굴쳐짐이 생겼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8 스트레스 2016/01/26 4,755
521903 젓갈 믿고 살수 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4 젓갈 2016/01/26 1,899
521902 중고생 되면 반친구 보다는 다른 반 베프랑 노는 추세인가요? 5 ..... 2016/01/26 1,025
521901 물 많이 마시기 ㅠ 6 이상해 2016/01/26 2,186
521900 20대 때 날씬했던 이유 4 40대 2016/01/26 3,326
521899 고마운 분한테 명절선물..어떤게 좋을까요? 4 ,,, 2016/01/26 1,256
521898 82에서 얻은 작은 신세계 그리고 질문 3 우왕굳 2016/01/26 1,811
521897 심리상담사 자격증있으면 1 공부 2016/01/26 1,205
521896 키즈카페를 하는데요~ 고견 부탁드려요~ 41 걱정이 많아.. 2016/01/26 5,083
521895 별거 아닌거 같은데 화나고 우울하네요 8 에이 2016/01/26 2,745
521894 평수줄이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작은집이 좋.. 2016/01/26 4,231
521893 아기낳고 보통 시댁에서요- 72 아기엄마 2016/01/26 15,355
521892 샤넬백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 ㅜㅠ 14 ? 2016/01/26 4,079
521891 아기때 성격이나 기질이 그대로 가나요? 13 쿠쿠 2016/01/26 4,915
521890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되면 노산인데 ㅜ 15 궁금한게.... 2016/01/26 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