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456 박수홍씨는 사업접었나요?? ㄴㄴㄴ 2016/01/27 1,321
522455 175.197.xxx.40 말을 험히 하고 인신공격 좋아하시네요.. 3 애정결핍인 .. 2016/01/27 993
522454 곧 세돌되는 너무 안먹는 아이. 어찌해야 할까요? 9 도와주세요 2016/01/27 1,431
522453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10 재건축 2016/01/27 2,616
522452 대구여자들 사과 많이 먹어서 예쁜건가요? 21 .. 2016/01/27 4,975
522451 황석정 박수홍 립밤 같이 쓰는 거 좀 5 그냥 2016/01/27 3,820
522450 돌아가신분 49재가 끝이아닌가봐요 백일도하나요 9 /// 2016/01/27 3,280
522449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이 기피하는데요 8 전세 2016/01/27 2,220
522448 영남인 혹은 친노의 불편함에 대하여 14 낮선 상식 2016/01/27 1,164
522447 영국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랜데요 5 답답해 2016/01/27 2,069
522446 이재명 시장님이 칼을 뽑은듯...jpg 9 드뎌 2016/01/27 4,797
522445 자궁경부 고주파 받아보신분 3 ㅜ 2016/01/27 2,133
522444 교회다니시는분들. 7 .. 2016/01/27 1,293
522443 가슴이 답답해요..심근경색일까요? 10 심장 2016/01/27 3,159
522442 결혼한 거 아이 낳은거 진심 후회됩니다. 31 .. 2016/01/27 22,285
522441 약과 레시피 부탁드려요 2 약과 2016/01/27 1,042
522440 옥돔구이할때요~ 2 봄날 2016/01/27 2,113
522439 과식중독이 되어 위가 아픈 경우 3 위아픔 2016/01/27 1,675
522438 제목도 모르고 보는 일일 드라마 2 .. 2016/01/27 1,086
522437 통관시 문의드려요 나나30 2016/01/27 497
522436 목욕탕 세신언니한테 무시당했어요ㅜㅜ 44 ㅜㅜ 2016/01/27 31,665
522435 세월호652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 되시기를! 10 bluebe.. 2016/01/27 592
522434 대학선택 41 비비 2016/01/27 3,979
522433 무슨 자격증 만들기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ㅜㅜ 3 We 2016/01/27 1,848
522432 살아보니.....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던가요? 69 ㅎㅎㅎ 2016/01/27 21,313
< 47191 47192 47193 47194 47195 47196 47197 47198 47199 472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