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4332 |
100V드라이기 한국에서 사용할려면 변압기 사야하지요? 3 |
변압기 |
2016/02/02 |
1,588 |
| 524331 |
남친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시면 어떤가요? 8 |
고민.. |
2016/02/02 |
3,335 |
| 524330 |
대중목욕탕 탕에 입수하기 전에... 14 |
... |
2016/02/02 |
3,137 |
| 524329 |
김천·문경·영주시등 지자체가 통·반장 동원.. 관제서명 동원 1 |
쉬운해고서명.. |
2016/02/02 |
531 |
| 524328 |
朴대통령, 생일 축하난 거절 정무수석 질책..다시 받기로 26 |
... |
2016/02/02 |
3,475 |
| 524327 |
분당 까치마을 어떤가요 9 |
분당 |
2016/02/02 |
2,890 |
| 524326 |
지금 추합 도나요?? 11 |
... |
2016/02/02 |
2,334 |
| 524325 |
초등 여학생 수영 얼마나 배우면 될까요 9 |
... |
2016/02/02 |
4,227 |
| 524324 |
성폭행아닌 추행도 트라우마로 남을수있나요? 3 |
sophia.. |
2016/02/02 |
1,601 |
| 524323 |
어떤 소파가 더 나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3 |
호호씨 |
2016/02/02 |
962 |
| 524322 |
두 성격 중에 어느 성격이 좋아요? 9 |
... |
2016/02/02 |
1,562 |
| 524321 |
전월세 복비 계산 어찌하나요? 1 |
부동산 |
2016/02/02 |
1,591 |
| 524320 |
혹시 밀크티나 아이스크림 홈런 선생님 계세요? 2 |
... |
2016/02/02 |
3,399 |
| 524319 |
육아상담해도 될까요 1 |
mm |
2016/02/02 |
412 |
| 524318 |
감자 2 |
ᆞ |
2016/02/02 |
536 |
| 524317 |
통신요금 얼마나 쓰세요 ??? 7 |
11 |
2016/02/02 |
1,305 |
| 524316 |
연락끊어본 사람입니다 7 |
ㅁㅁ |
2016/02/02 |
2,657 |
| 524315 |
베라 파미가 정말 매력있어요.미드보는게 낙~ 2 |
론 |
2016/02/02 |
1,083 |
| 524314 |
초음파진동운동기 체험해보신분 계신가요 ? |
홀리 |
2016/02/02 |
495 |
| 524313 |
진공청소기 몇년 쓰세요? 6년 썼는데 새로 사야 될까요? 25 |
,,, |
2016/02/02 |
3,236 |
| 524312 |
류준열 팬미팅 2분만에 전석 매진이라니 2 |
개정팔 |
2016/02/02 |
1,392 |
| 524311 |
급작스럽게 살쪄서 고민인데 옷을 사야해요 1 |
고민 |
2016/02/02 |
654 |
| 524310 |
제사문제 좀 봐주세요~ 16 |
제사 |
2016/02/02 |
2,868 |
| 524309 |
이상하고 기분나쁜 문자받았는데 좀봐주세요 6 |
무서라 |
2016/02/02 |
2,380 |
| 524308 |
문학책 중 이거는 진짜 좋았다 싶은 거 꼭 추천해주세요^^ 20 |
독서는나의힘.. |
2016/02/02 |
2,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