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07390 |
오바마, 60년전 오늘 로자 파크스가 미국을 바꿨다. 1 |
흑인인권운동.. |
2015/12/07 |
653 |
507389 |
남편이 부인이름으로 사기 1 |
부인이름으로.. |
2015/12/07 |
929 |
507388 |
결혼을 잘했다는 기준은...? 10 |
음메 |
2015/12/07 |
4,368 |
507387 |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 부부관계 괜찮을까요? (임신준비중입니다) 4 |
... |
2015/12/07 |
2,287 |
507386 |
외고 합격했다고 축하턱 낸다는데... 49 |
맘.. |
2015/12/07 |
15,080 |
507385 |
위로와 격려 좀 해주세요 4 |
힘들어요 |
2015/12/07 |
885 |
507384 |
무릎 연골 찢어진 건 엑스레이에 나타나나요? 5 |
건강 |
2015/12/07 |
1,658 |
507383 |
세월호601일 동안 바닷 속에서 못나오는 아홉사람을 위해 기도해.. 14 |
bluebe.. |
2015/12/07 |
627 |
507382 |
세기의 스캔들 하면 누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12 |
아~~대단 |
2015/12/07 |
4,083 |
507381 |
화정이나 행신동 고등영어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 |
2015/12/07 |
1,264 |
507380 |
허이재 친권,양육권을 뺏긴 건가요? 5 |
mistld.. |
2015/12/07 |
5,963 |
507379 |
강아지 겨울옷 다리까지 덮는거 사신 분~ 15 |
,, |
2015/12/07 |
1,762 |
507378 |
영어발음 나오지않아 여쭤봅니다.~~ 1 |
oo |
2015/12/07 |
772 |
507377 |
프랑스 선거 극우정당이 1위 1 |
루루 |
2015/12/07 |
666 |
507376 |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1 |
|
2015/12/07 |
3,234 |
507375 |
검찰..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2 |
정치검찰들 |
2015/12/07 |
574 |
507374 |
김장 먹고나면 입이 씁슬 5 |
이유가 뭘까.. |
2015/12/07 |
1,427 |
507373 |
제주도 항공권만 끊고 숙박은 가서 잡으면 어떨까요? 14 |
자유여행 |
2015/12/07 |
3,849 |
507372 |
LG 아트센터 근처 맛있는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2 |
이제야아 |
2015/12/07 |
661 |
507371 |
곰국은 몇번까지 끓이나요 8 |
ㅇㅇ |
2015/12/07 |
3,190 |
507370 |
몇년만에 헬스 등록해서 이틀 운동했다가 감기 들었어요 ㅠㅠ 1 |
어휴 |
2015/12/07 |
1,489 |
507369 |
일산에서 떡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곳 1 |
궁금 |
2015/12/07 |
1,050 |
507368 |
`안철수`에게 남은길은 이제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11 |
..... |
2015/12/07 |
1,780 |
507367 |
카카오톡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톡 차단방법 아는분? 1 |
... |
2015/12/07 |
4,443 |
507366 |
쇼핑이 귀찮아지는 나이는 몇 살쯤인가요? 49 |
쇼핑 |
2015/12/07 |
5,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