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07290 |
70년대영화인가..러브스토리를 봤는데요..그 주인공들은 지금 뭐.. 7 |
러브스토리 |
2015/12/07 |
1,662 |
507289 |
파견직 급여관련문의요.. 잘아시는분 계신죠 1 |
111 |
2015/12/07 |
957 |
507288 |
해외로밍 알려주세요 1 |
엄마 |
2015/12/07 |
672 |
507287 |
70넘은아버지,인대파열시 수술 괜찮을까요? 50 |
mira |
2015/12/07 |
547 |
507286 |
방송계 전체는 지금 ‘극우’로 물들고 있다 4 |
냉전수구매국.. |
2015/12/07 |
960 |
507285 |
조선대 의전처럼 이슈여론이 필요한사건같네요 |
미쳤어 |
2015/12/07 |
696 |
507284 |
바나나 리퍼블릭이 명품인가요? 14 |
명품 |
2015/12/07 |
4,599 |
507283 |
랩 씌워서 전자렌지에 데우는 거 괜찮나요? 5 |
.. |
2015/12/07 |
2,124 |
507282 |
가게오픈한 지인이 선물대신 돈으로 달라는데.. 70 |
nn |
2015/12/07 |
20,674 |
507281 |
외모에서 보여지는 아줌마스러움은 뭘까요?? 19 |
.. |
2015/12/07 |
8,762 |
507280 |
하루에 라면 두 번 먹는 건 심하죠...? ㅠㅠ 6 |
식생활 |
2015/12/07 |
2,262 |
507279 |
12월 7일, 퇴근 전에 갈무리했던 기사들 모아서 올립니다. 3 |
세우실 |
2015/12/07 |
814 |
507278 |
지금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아니신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 17 |
** |
2015/12/07 |
5,307 |
507277 |
간장 오일 파스타 간단한 레시피 알려주실 분~~ 2 |
파스타 |
2015/12/07 |
883 |
507276 |
소파 3인용 4인용? 싸움났어요ㅠㅠ 26 |
결정좀 |
2015/12/07 |
7,917 |
507275 |
예비 중학생 공부 방법도 알려주세요.... 1 |
스텔라 |
2015/12/07 |
1,494 |
507274 |
이주노는 방송 체질은 아닐까요..??? 49 |
.... |
2015/12/07 |
2,541 |
507273 |
오늘 비정상회담 진중권님 나오시나봐요.. |
ㄷㄷ |
2015/12/07 |
570 |
507272 |
서유럽이랑 동유럽이랑 서로 사이 안좋나요? 3 |
사이 |
2015/12/07 |
1,211 |
507271 |
빌라 사시는 분들 5 |
부 |
2015/12/07 |
4,000 |
507270 |
집보여줄때 집근처에 열쇠 숨겨두고 보여주는것 어떠세요? 4 |
^^* |
2015/12/07 |
1,178 |
507269 |
새정연 '차벽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정부 책임론 제기 14 |
차벽물대포 |
2015/12/07 |
891 |
507268 |
인격살인적 모함에 대처하는 법 5 |
피해자 |
2015/12/07 |
1,957 |
507267 |
LA타임스,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나려는 전 독재자…여전히 신문 .. |
light7.. |
2015/12/07 |
538 |
507266 |
박주선 "안철수 신당 합류해라. 조경태, 황주홍, 유성엽도 합류.. 25 |
제발 |
2015/12/07 |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