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996 집들이 메뉴좀 봐주세요 20 ㄱㅇㄴㅇ 2015/12/30 2,834
513995 얼굴 크니 이쁜거랑은 끝이네요. 13 .. 2015/12/30 5,021
513994 문재인 대표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17 응원합니다... 2015/12/30 1,048
513993 겨드랑이 제모수술 중딩이 해도 될까요? 6 .. 2015/12/30 1,791
513992 중학교 재배정 문의 6 이사 2015/12/30 2,885
513991 김구라 대상소감 말할때 옆에서 레이양 하는짓 보세요.. 33 별~~ 2015/12/30 18,181
513990 피부과 & 피부마사지샵 하늘 2015/12/30 650
513989 귀신 꿈 꿨떠,,,,,,,,, 5 누가 2015/12/30 1,223
513988 방금 아들때문에 한바탕 웃었네요 7 ㅋㅋ 2015/12/30 2,486
513987 목걸이 귀걸이중 3 하나만 2015/12/30 1,186
513986 솔직히 나라가 힘이없으니 일본이 사과를 하겠나요? 4 hh 2015/12/30 736
513985 [거져 내주는 나쁜정부]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영드 5 쓸개코 2015/12/30 990
513984 더불어민주당은 되고 더민주당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1 . 2015/12/30 522
513983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1 탐사 2015/12/30 453
513982 당산동 아파트 1채 또는 경기도권 2채 어떨까요 9 별빛속에 2015/12/30 2,392
513981 2미터짜리 책상을 거실 쇼파앞에 놨어요. 7 . . 2015/12/30 4,493
513980 생리가 늦어지는데 빨리 하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5/12/30 1,763
513979 바람피우는것들은 자식들 눈에 안밟힐까요..??? 9 ... 2015/12/30 4,302
513978 부산오뎅하는데 맛있는 오뎅은 어디서 사서 드세요? 9 오뎅국 2015/12/30 2,759
513977 100원만 기부해주세요. 100원 = 연탄 한장 8 광여리 2015/12/30 972
513976 방들이 왜이렇게 작은지 뭘 놓을수가 없네요 11 흠냐 2015/12/30 5,528
513975 안되요 안돼요 뭐가 맞을까요?ㅠㅠ 6 ........ 2015/12/30 6,283
513974 "여자 박정희"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을 저.. 2 화룡정점 2015/12/30 589
513973 정의화의장...사이다장면이요.ㅎㅎ 1 SS 2015/12/30 1,351
513972 뒤늦게 응8보고 있는데요 4 ㅇㅇ 2015/12/30 1,079
< 46461 46462 46463 46464 46465 46466 46467 46468 46469 46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