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5790 | 오늘 눈와서 꼼짝않고 집에 계시는분.. 49 | 111 | 2015/12/03 | 2,099 |
| 505789 | 수능.이과생..과탐 2로인해 손해 볼것 같은데. 7 | 아까시 | 2015/12/03 | 2,539 |
| 505788 | 덕선이랑 보라 남편 누구일것 같으세요? 12 | 응팔팔 | 2015/12/03 | 3,650 |
| 505787 | 연애 상담인데 현명한 조언이 필요해요.. 19 | lachat.. | 2015/12/03 | 4,277 |
| 505786 | 교회 다닌분 들 만 봐주세요 49 | 기독인 | 2015/12/03 | 1,418 |
| 505785 | 부부침대 싱글 2개 붙여서 쓰면 어떨까요? 11 | 궁금 | 2015/12/03 | 11,974 |
| 505784 | 서울 강남쪽 스시집 추천부탁드려요 1 | sushic.. | 2015/12/03 | 1,063 |
| 505783 | 어떤 병원을 가야할까요?? 2 | ........ | 2015/12/03 | 866 |
| 505782 | 싸이 신곡 대디 너무 재밌어요.. ㅎㅎ 48 | 싸이 | 2015/12/03 | 5,627 |
| 505781 | 도와주세요. 놋북 아래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졌어요. 3 | 컴맹 | 2015/12/03 | 1,710 |
| 505780 | 학주 유재명씨가 73년생이네요 7 | ,,,, | 2015/12/03 | 2,638 |
| 505779 | 작은 아이 진로 고민입니다. 49 | emfemf.. | 2015/12/03 | 1,672 |
| 505778 | 대한항공이 호텔 지을 수 있게 관광진흥법이 통화했네요 5 | 친대기업 정.. | 2015/12/03 | 1,027 |
| 505777 | MAMA는 왜 항상 홍콩에서 하나요? 7 | 래하 | 2015/12/03 | 3,521 |
| 505776 | 초등때 공부 못하다가 중학교때 잘하는 경우가 많나요?,, 48 | .. | 2015/12/03 | 4,955 |
| 505775 | 수입의 몇프로 정도 대출이 적당한가요?? 2 | 대출 | 2015/12/03 | 1,106 |
| 505774 | .. | .. | 2015/12/03 | 467 |
| 505773 | 아파트우편함 전단지 돌리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 창업 | 2015/12/03 | 2,768 |
| 505772 | 놀기만 하던 아이 재수해도 될까요? 7 | 저도고3맘 | 2015/12/03 | 1,423 |
| 505771 | 생감자오븐으로만 익힐수있나요 4 | ㅊㅂ | 2015/12/03 | 706 |
| 505770 | 벽 타고 자라는 식물이 아이비인가요? 6 | gk | 2015/12/03 | 1,435 |
| 505769 | 프로알지9 어때요?? 1 | da | 2015/12/03 | 818 |
| 505768 | 이성에게 섹시하단 말 들으면 어떠세요? 23 | 흠.... | 2015/12/03 | 10,462 |
| 505767 | 안녀하세요도 꾸민거죠? 2 | ㅇㅇ | 2015/12/03 | 1,053 |
| 505766 | 영.유아 선물 추천 바랍니다... 4 | ... | 2015/12/03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