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972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5274 | 소개팅 주선해 주려다가... 5 | 매실제리 | 2015/12/03 | 2,014 |
| 505273 |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 경기에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1 | 국민세금이새.. | 2015/12/03 | 602 |
| 505272 | 노산인데 어디까지 운동 가능할까요? 4 | 마흔전야 | 2015/12/03 | 1,367 |
| 505271 | 96년 연대사태가 뭔가요? 11 | ㅇㅇ | 2015/12/03 | 3,482 |
| 505270 | 편평사마귀 빼보신분 있나요? 10 | 휴 | 2015/12/03 | 15,343 |
| 505269 | 남편을 요리하고 싶어요 19 | .. | 2015/12/03 | 5,232 |
| 505268 | 학원문자 등 문자메세지 알림 끄기 기능 추천해주세요. | 짜증나네요... | 2015/12/03 | 1,051 |
| 505267 | 너무 너무 너무 우울해요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7 | ... | 2015/12/03 | 4,541 |
| 505266 | 남자만나기 무섭네요 12 | ㅡ | 2015/12/03 | 3,456 |
| 505265 | 퍼(fur)달린 목도리 잘 쓰게 될까요? 4 | 목도리사러간.. | 2015/12/03 | 1,473 |
| 505264 | 절임배추 눈오면 어쩔지 2 | 도와주세요 | 2015/12/03 | 1,012 |
| 505263 |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듬직한 외모가 최고인듯 34 | 남편 | 2015/12/03 | 14,375 |
| 505262 | 와 주윤발 몸매가 빅뱅옆에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네요 48 | 주윤발 | 2015/12/03 | 13,048 |
| 505261 | 이제 와인은 쳐다도 안볼거에요.. 5 | 123 | 2015/12/03 | 4,179 |
| 505260 | 토요일 저녁 고속버스...많이 막히나요? 1 | . | 2015/12/03 | 542 |
| 505259 | 자x모 쇼파 가격만큼 값어치 하나요? 6 | 커피 | 2015/12/03 | 2,586 |
| 505258 | 누님들... 이 옷 어떨까요? 11 | 풀이싫은양 | 2015/12/03 | 1,538 |
| 505257 | 욕실리모델링 한샘과 대림 9 | 욕실주문 | 2015/12/03 | 4,416 |
| 505256 | 소고기 시큼한 냄새나는데.. 6 | .. | 2015/12/02 | 17,680 |
| 505255 | 겨울에 운전중 창에 김서림 어떻게 해결하세요? 49 | 궁금 | 2015/12/02 | 5,304 |
| 505254 | 추석때 산 더덕 1 | 콩 | 2015/12/02 | 495 |
| 505253 | 무슨 로또판매점이 이리 많이 생겼대요 1 | // | 2015/12/02 | 965 |
| 505252 | 엄마 입장에서 누가 더 안타깝고 마음 가고 챙기고 싶을까요? 5 | 궁금 | 2015/12/02 | 1,887 |
| 505251 | 생애 처음 ipl했는데... 1 | ... | 2015/12/02 | 2,630 |
| 505250 | 보증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원룸 | 2015/12/02 |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