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20443 |
중고차(sk엔카,다나와)는 어떻게 사나요? |
여성 |
2016/01/22 |
548 |
520442 |
앙트완 vs시그널 8 |
드라마 |
2016/01/22 |
2,396 |
520441 |
결혼할 사람 운명처럼 딱이사람이라는 느낌있으셨나요? 11 |
다들 |
2016/01/22 |
18,655 |
520440 |
강서 힐스테이트 비행기 소음 7 |
소음 |
2016/01/22 |
6,047 |
520439 |
세월호647일)미수습자님들을 기다립니다! 7 |
bluebe.. |
2016/01/22 |
315 |
520438 |
토요일 우체국 택배 안오죠??? 7 |
.... |
2016/01/22 |
836 |
520437 |
성남상품권 정작 가난한 청년은 못 받는답니다. 28 |
생쇼코미디 |
2016/01/22 |
3,751 |
520436 |
급질 연말정산말이에요 2 |
ㄴㄴ |
2016/01/22 |
756 |
520435 |
먹고 싶은게 있으면 꼭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5 |
.... |
2016/01/22 |
1,118 |
520434 |
저기요 혹시 애교있으신가요? 24 |
ㅇㅇ |
2016/01/22 |
3,521 |
520433 |
선생님 얼굴울 빗자루로 강아지 볼따구 치듯 친놈이 |
........ |
2016/01/22 |
1,207 |
520432 |
돼지고기 뒷다리살? 9 |
ㅇㅇ |
2016/01/22 |
1,913 |
520431 |
냉수쪽이 얼었는데요 pvc관은 정말 안터지나요? |
어쩌나 |
2016/01/22 |
445 |
520430 |
우체국 등기 소포 보냈을 때 우편번호 틀리게 썼으면 어떻게 되나.. 1 |
... |
2016/01/22 |
503 |
520429 |
암기과목이요... 3 |
아기사자 |
2016/01/22 |
674 |
520428 |
전두환 정권 인권유린 끝판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희라 |
2016/01/22 |
519 |
520427 |
열흘 정도 해외여행이라면 어디가 좋을까요? 3 |
동구리 |
2016/01/22 |
1,592 |
520426 |
맥주와인 커피를 한꺼번에 마시면... 2 |
000 |
2016/01/22 |
755 |
520425 |
도쿄여행가려는데 호텔을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16 |
ehxy |
2016/01/22 |
2,570 |
520424 |
뽀르뚜가 아저씨가 어린 제제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2 |
나의라임오렌.. |
2016/01/22 |
786 |
520423 |
가해자가 이사가서 고소고발 사건이 타관이송 되었는데요 |
처음본순간 |
2016/01/22 |
2,218 |
520422 |
음식하느라 한시간정도 서있으면 허리가 빠질꺼같아요.. 4 |
허리야 |
2016/01/22 |
1,357 |
520421 |
김대중 대통령 하야 해라 한 일베원조 유시민 18 |
희라 |
2016/01/22 |
1,923 |
520420 |
고려대 장하성 교수 7 |
은이맘 |
2016/01/22 |
2,112 |
520419 |
베프하고 정말친한동생을 엮어줬는데요. 7 |
... |
2016/01/22 |
2,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