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려던 ‘무상교복’에 제동을 걸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불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재협의’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서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재협의 결정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는 제도를 수정한 뒤 정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으로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서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재협의 결정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는 제도를 수정한 뒤 정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으로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