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성남시 ‘무상교복’도 제동.. 지자체 복지 불수용

무상교복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5-12-02 17:19: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12243235&code=...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려던 ‘무상교복’에 제동을 걸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불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재협의’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서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재협의 결정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는 제도를 수정한 뒤 정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으로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상교복
    '15.12.2 5:19 PM (222.233.xxx.22)

    정부, 성남 ‘무상교복’도 제동…지자체와 ‘복지 갈등’ 고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12243235&code=...

  • 2. 저것들은
    '15.12.2 5:42 PM (119.67.xxx.187)

    돈문제가 아니라. 복지아젠다를 야당의. 유능한 지자체장이 먼저 들고나와. 선거에. 불리할거 같으니 제동거는겁니다!!

    박원순 청년수당도 돈 90. 억밖에. 안드는데 야당이라 반대하는겁니다!!점점 이재명 박원순의. 인기가. 드러날까봐 무조건. 반대. 깎아내리는 겁니다!!

  • 3. 무상교복
    '15.12.2 5:44 PM (222.233.xxx.22)

    윗님.. 빙고..동감합니다.

  • 4. 선거
    '15.12.2 9:39 PM (110.174.xxx.26)

    표심을 의식해서 저리 어깃장을 부리는거 아니겠어요

  • 5. 하간
    '15.12.2 10:05 PM (223.62.xxx.81)

    노예들 등 따수운 거 못봐주겠지
    무릎이건 븅알이건 탁 치게 만드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297 백년의 고독 읽으신 분들 계시면 질문좀요. 9 난바보인가봥.. 2015/12/04 1,616
506296 몰라서 질문합니다. 사시 대 로스쿨 ㅁㅁ 2015/12/04 566
506295 장애인활동보조인 1 반여 2015/12/04 2,092
506294 영화 잉투기 추천 ㅋ 2 ㅇㅇ 2015/12/04 978
506293 양복바지 보통 얼마만에 세탁 맡기시나요? 7 양복바지 2015/12/04 2,734
506292 요즘 어떤 운동하세요? 7 겨울 2015/12/04 1,979
506291 이재명 "법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한마디로 유치찬란.. 7 샬랄라 2015/12/04 1,216
506290 코스트코 커크랜드 냥이 사료 사도 될까요? 4 급질 2015/12/04 1,174
506289 오늘 계약직 면접보고 왔어요 2 47세 2015/12/04 1,755
506288 유방 결절 맘모톰 반드시 해야 할까요? 11 .... 2015/12/04 8,980
506287 와 지하철에서 진짜 이상한 할머니 봤어요. 3 2015/12/04 3,239
506286 아치아라의 여운 22 ... 2015/12/04 3,807
506285 목이나 등에 부치는 핫팩 2 55555 2015/12/04 1,371
506284 문대표와 야의원들 집회참석,안철수는 토크쇼 25 이렇다네요 2015/12/04 1,720
506283 가슴성형 후 회복기간 며칠 걸릴까요? 7 ..... 2015/12/04 2,699
506282 심상정 비서, 성기 그림을 6 ㅉㅉ 2015/12/04 3,150
506281 연말에 동유럽가요 13 흐흐 2015/12/04 2,393
506280 정신과를 한번도 안가봤는데요 3 아무래도 2015/12/04 1,172
506279 15층 탑층 어떨까요? 덥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6 주니 2015/12/04 1,697
506278 이제 고3인데.. 13 답답하다 2015/12/04 3,347
506277 안동 출신 '빨갱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샌더스 2015/12/04 1,056
506276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5 민중총궐기 2015/12/04 973
506275 일본 거주 경험있으신분들. 솔직하게 일본 어떤가요? 11 일본 2015/12/04 6,296
506274 문대표 내일 집회 참석 한다네요 3 .. 2015/12/04 930
506273 코다리로 찌개 끓여도 되나요? 찜말고... 7 궁금이 2015/12/04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