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년수당은 범죄..지원금 삭감등으로 못주게 막을것

[서울시발목잡기]

이젠 이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까지도 허물어 뜨리려나 봅니다. 

정종섭이 박근혜 낙하산 공천으로 경주 나 대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라는데.. 그쪽분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vop.co.kr/A00000966005.html

박근혜 정부가 1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발목잡는 법령 개정을 강행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도입하면 지원금(교부세)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범죄'로 규정짓는 정부 측 발언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 '중앙정부 반대하는 복지사업 도입 지자체 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 강행
정종섭 '지자체 과한 사업은 범죄'…박원순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나"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강행은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수당'을 겨냥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복지정책으로 간주, 복지부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삭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청년일자리 수당이 범죄?]

‘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등 발목잡기
http://www.vop.co.kr/A00000966005.html

[....]

국민은 IS라 칭하는 나라
속마음은 총질이라도 하고싶겠지
총대신 물대포를 쏘지만

[..]

헐헐 국민위해 일하면 다 범죄고 테러집단이네요 헐헐

[참나]

이러다가 대선땐 여당에서 들고 나올지도 모르죠
딴지걸기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청년일자리 수당이 범죄?]

네 실제 4년전 박근혜가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했죠.

[자기들이]

안!하고 있는걸 하겠다니 못봐주겠나 보군요
아무튼 못됐어요

[상전부터]

머슴들까지 지금 제정신이 아녜요.
자치단체장보다 행정을 더 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훼방만 놓으니...

[...]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
시장이 하면 불륜이고
새똥들이 하면 로맨스인가
국민들한테 하는 복지정책을
태클거는 수준이 ls 보다 더 독하네
어려운 청년들 사정을 지들이 알리가 없으니
저런 미친 소리나 밷고있지

[지들]

빼곤 다 범죄자로 만드네!! 극우세력이 이래서 왕따를 당하는듯!!말이 안 통하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