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판결- 그 이유가 더 아픔이었네

[의대생을 심히 아낀 판사]

도대체 어찌 공부를 하여서 판사임용이 되면,

삼십대 젊은 여성이 그 높고도 고귀한 자리에 앉아,

자기보다 몇살 어린 여성 피해자를 두고,

그 생생한 증거자료인 녹음을 다 듣고도...

가해자가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다른 과도 아닌 의대를 졸업할 수 없으니 벌금형을 판결로 내릴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랑 같은 교실에 앉아 나란히 공부하는 게 끔찍하게 괴롭다고 호소하는데도 말이죠

내릴 수 있는 범위의 판결중에 극히 가벼운 형량을 내쳤을 뿐이라는 스스로의 당위를 방패삼아

꾸준히 비슷한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리실 그 분께

그 커리어를 유지하는 내내

영원히 따라 다니는 꼬리표로 조선대 의대생 판결을 붙여 드리는 극히 가벼운 분노를 쳐드림. 

미친 세상...미친 판결..미친 조선대..의대.

명불허전...대박 판결에 걸맞는  막장 교육현장으로 배틀 붙은 걸로 믿어지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진정 클래스가 다른 세상이겠지요

클래쓰가 다른 분들이 판사되고, 의사 되시어서

그들끼리만 주치의 하고, 판결하고, 제발 그들끼리 살면 좋으련만 말이죠

그래도, 살려달라는 전화 한통으로 즉각 출동해, 위치추적까지 해가며 피해자를 구해준 광주경찰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곳이 드물고, 적반하장이 대세인 요즘에, 진정 감사하네요

[링크 겁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02...

[광주지방법원]

최현정 판사 36살요.
때린 놈도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법관행도 그만큼 웃김.

[그렇게]

온정을 베풀려면 약자들에게나 베풀지
젊은 여자가 그리 상식적 판단도 못한다면 차라리 법복 벗고 변호사를 하던지 해야할것 같아요.

[부심 쩌는 그들]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 셀러가 아니라
정의가 도대체 이 놈의 사회엔 있는가..라는 책 제목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야 할 듯

[...]

살인미수인 가해자놈은 의사될거니 봐줘야하고..
피해자는 똑같이 의사될건데도 아무런 보호조차 못받고..
진짜 나라꼴 웃기네요.

[...]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가 있긴한건지..

[...]

유전무죄는
지강헌이 외치던 80년대보다
지금이 더 강해진거 같아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감시하고 징계를 주는 장치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없고 독재국가에는 있어요.

[..]

아고라 가서 서명하고 왔어요.

참나~~보자보자하니 끝이 없네요.

[남자쪽 집안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유전무죄상황이라는 글 있더군요.

[..]

역시 돈밖에 없는 집 아들이었군요.ㅠㅠ

[..]

의사될 인재라 봐줬다?
저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말인가요
오히려 저렇게 사람생명 경시하는 사이코패스가 의사가 되는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클럽서 만난 여자 폭행건까지 있네요 상습범인데 저걸 벌금형을 주나요? 한두대 때린 것도 아니고 몇시간에 걸쳐 뺨을 200대 이상 때리고 갈비뼈 2대를 나가게 한 미친 사람에게;;

[이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최현정 판사님이 머리가 이상해졌던지
돈을 받아 쳐 드셨던지
협박을 받았던지
청탁을 받았던지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제적이 될수 있으니 벌금형이라니
이게 말이에요 ?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니 이런인간이 의사가 되면 절대 안되지] 라고 할텐데
여기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상식이란게 뭡니까 도대체 ?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몇시간동안 개패듯이 팼는데
그분께서 의사가 못되실까봐 걱정되니 벌금형 드리지요 에요 ?

저여자 판사 맞아요 ?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저모양이에요 ?
미친거 아니에요 ?

[이건]

최현정 판사님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하셔서
뇌가 마비되셨나보네요.
아니면 감정이 마비됬던지.

저런 남편 만나 개패듯 맞아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할듯

[이건]

다른 사이트에서는 폭력남 아버지가 S 대 의대 교수라는 말도 나오네요.

정말일까요 ?

이건 다 까발려봐야 할듯.

[유구무언]

원글님 의견 진심동의!!!

[그런데]

폭행 초범을 구속시키는 사례가 오히려 더 드물지 않나요?

[~~]

공부야 엄청 잘 했겠죠, 법대에 사시에 그 중에서도 연수원 성적 좋아야 된다는 판사인데
오죽 공부 잘했을라구요. 공부의 신이고 공부법 책 냈어도 잘 팔렸겠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기말 잘 봐야 하니 고모가 해외에서 오랫만에 나와도 패스하고
명절도 고3이니 패스하고 실내화 따윈 공부해야 하니 엄마가 빨아주고
공부해야 하니 일 하고 돌아온 아빠가 10분 거리 도서실 꼬박 차 태워주고
공부 잘 하는 자식이니 엄마가 잠 못자고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며 괭이 앞 쥐처럼 벌벌 떨며 키웠겠죠.

[..]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예전 판사 임용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다 사시 붙은, 사회경험 전혀 없는 젊은 20대가 바로 판사 임용이 되곤 했으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싶어요.
송사라는게 특히 형사사건은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식견이 아예 없는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회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들로 인해 편견들이 생기게 되고 어느 하나의 입장에 매몰되어 균형있는 판결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 82만 봐도 자기 입장에 매몰되어 자기와 다른 생각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극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판사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하면 안되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해야죠.
현재 피해자 위주의 형벌체계를 가진 나라는 아랍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외에는 없어요.

[....]

판사양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뭔 죄를 지어서 저런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는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어쩌구니없는뇬이네요]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82273...

[검색해 보니 어쩌구니없는뇬이네요]

악마의 판사라는.....사건마다 집행유예, 벌금형..ㅋ

[흠.]

별 기가막힌 일을 다보네요.
그래도 즉각 출동해준 경찰분들께 감사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