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금지법? 헌재 2003년 판결.. '복장은 자유'

헌법재판소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5-11-26 17:33:1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551 추위타는데 홍삼 효과 있나요? 8 겨울 2015/11/29 3,163
505550 교대,서초,반포 주변 : 평일 아침 7:30-8:00 사이에도 .. 1 교통 2015/11/29 1,982
505549 삼십 중반정도 되시는 여자분들.. 옷장 크기 얼마나 되세요? 7 옷장 2015/11/29 2,279
505548 회사 임원분 가족상.. 가야하나요? 6 .. 2015/11/29 1,773
505547 막말하는 사람과는 연 끊어도 되죠? 4 상처 2015/11/29 2,387
505546 솔선수범 가정교육 해피유니스 2015/11/29 875
505545 요즘 신조어(?)랑 줄임말 중 많이 보이는 것들^^;; 49 그냥 2015/11/29 1,582
505544 혹시 파파이스73회 보신분 계세요? 4 싱글이 2015/11/29 1,423
505543 이런 꿈 얘기 하면 기분 별로일까요? 4 gg 2015/11/29 1,135
505542 유치원, 어린이집 다닌 아이 나중에 차이가 큰가요..? 11 고민이네 2015/11/29 3,508
505541 왜 부모들은 둘째한테 관심을 많이 안 가질까요 49 -,- 2015/11/29 3,539
505540 응팔 이미연 나오는 현재장면 좀 빼지 49 좀빼지 2015/11/29 16,522
505539 사고 창의력 학원? 와이즈만, 시매쓰... 3 문의 2015/11/29 4,030
505538 대학병원 의전원출신 피해서 진료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6 ㅇㅇ 2015/11/29 4,032
505537 다이빙벨 영화 같이 봐요ㅡ무료 2 진실을같이해.. 2015/11/29 949
505536 송유근 하니 예전에 인간극장에 나왔던 김재형이라는 천재아이 10 2015/11/29 35,928
505535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2 des 2015/11/29 1,395
505534 난방안하시는 시아버지 49 j-me 2015/11/29 14,677
505533 그것이 알고싶다 남해고속도로 나들목 사건이요 7 너무궁금 2015/11/29 11,607
505532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3 gjf 2015/11/29 967
505531 부산 여행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부산분들~ 2015/11/29 1,411
505530 레고 직구 4 2015/11/29 1,633
505529 비염에 좋은거 뭐 없을가요 49 ... 2015/11/29 2,747
505528 옷장에 나프탈렌 대신 뭐 쓰시나요? 4 11 2015/11/29 3,402
505527 응팔 응사같이 용두사미 될거 같아요. 2 ... 2015/11/29 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