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면금지법'?..헌법재판소 "복장은 자유"
헌재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4848 | 예전에 서강대 초기 총장과 결혼한 49 | ㅇㅇ | 2015/11/27 | 6,336 |
| 504847 | 정치에 전혀 관심없는 남편 6 | ㅁㅁ | 2015/11/27 | 1,421 |
| 504846 | 응팔에서 이일화만 가발인가요? 49 | ... | 2015/11/27 | 5,748 |
| 504845 | 친구가 자잘못을 가려달라는데 애매하네요 ㅠ.ㅠ 7 | 질문 | 2015/11/27 | 2,084 |
| 504844 | 시판 국간장 맛있는거 있을까요? 8 | ᆢ | 2015/11/27 | 3,956 |
| 504843 | 벗어도 너무 벗었네요...청룡영화제.. 5 | 춥다 | 2015/11/26 | 6,843 |
| 504842 | 이준석 진짜 나대네요 49 | 썰전 | 2015/11/26 | 6,213 |
| 504841 | 딸친구를 경찰서 신고 할려고 해요 37 | ... | 2015/11/26 | 24,597 |
| 504840 | 황신혜 어릴때 정말 예뻤네요ㅎㅎ 16 | 황신혜 | 2015/11/26 | 5,938 |
| 504839 | 오늘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다시 봤다가 펑펑 울었어요 5 | .. | 2015/11/26 | 2,508 |
| 504838 | 뜬금없는 시간에 스팸전화 온 적 있으세요? 49 | 우씨 | 2015/11/26 | 808 |
| 504837 | 안여사님께 3 | 흑흑 | 2015/11/26 | 1,538 |
| 504836 | 청룡영화상 상을 잘 주네요 15 | 오옷! | 2015/11/26 | 4,847 |
| 504835 | 송유근 아버지.. 43 | .. | 2015/11/26 | 22,783 |
| 504834 | 내일 예당호쪽으로 일박하러 가는데 날씨 좀 가르쳐주세요 1 | 미즈박 | 2015/11/26 | 588 |
| 504833 | 급)코웨이 정수기 살균 세정 후 바로 물 먹어도 되죠? 49 | 정수기렌탈 | 2015/11/26 | 1,309 |
| 504832 | 김영삼대통령 야당시절에는 2 | ... | 2015/11/26 | 829 |
| 504831 | 내 스타일 전혀 아닌 이성에게 끌리신적 있으신가요? 3 | 당황 | 2015/11/26 | 2,968 |
| 504830 | 미니오븐 손잡이가 떨어졌는데요 1 | 스노피 | 2015/11/26 | 641 |
| 504829 | 김혜수 정말 진행 잘하네요 19 | 혜수언니 | 2015/11/26 | 12,141 |
| 504828 | 몸살 감기..ㅠㅠ 젤 효과빠른 약 추천해주서요 13 | 민트잎 | 2015/11/26 | 5,728 |
| 504827 | 괴외쌤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3 | ^^ | 2015/11/26 | 1,127 |
| 504826 | 스테인리스에 숫자 궁금해요 2 | 히히힝 | 2015/11/26 | 1,188 |
| 504825 | 카톡 질문 좀 드릴께요. 3 | ?? | 2015/11/26 | 1,092 |
| 504824 | 외교잘한다더니...창조경제만큼이나 실체가 없네요. | 박정부외교허.. | 2015/11/26 | 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