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면금지법'?..헌법재판소 "복장은 자유"
헌재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8954 | 근 5년 리스여요 3 | 다우니 | 2016/01/18 | 4,054 |
| 518953 | 서울근교 찜질방 좋은데 알려주세요 | 시간 | 2016/01/18 | 969 |
| 518952 | 왜 나이를 굳이 학번으로.. 34 | .... | 2016/01/18 | 4,874 |
| 518951 | 응팔 20화 깍두기 장면 23 | 응팔 20화.. | 2016/01/18 | 5,941 |
| 518950 | 주말만 되면 세상 끝날것처럼 먹어대요 2 | 하하오이낭 | 2016/01/18 | 993 |
| 518949 | 보일러 가동 문의요 9 | 겨울맘 | 2016/01/18 | 1,356 |
| 518948 | 40대 이상이신 분들 허리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17 | 점점통짜 | 2016/01/18 | 5,057 |
| 518947 | 미국으로 고추장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12 | 참나 | 2016/01/18 | 4,238 |
| 518946 | 연락하기 싫은데 연락하는.. 사람.. 무슨심리일까요 ? 14 | ........ | 2016/01/18 | 6,038 |
| 518945 | 4개월이나 쌀 먹어도 되나요? 4 | ㅇ | 2016/01/18 | 1,630 |
| 518944 | 해외 호텔 임박해서 예약할수록 가격이 내려가나요? 7 | 궁금 | 2016/01/18 | 2,310 |
| 518943 | 서울 지금 눈 오나요? 1 | .... | 2016/01/18 | 1,044 |
| 518942 | 길고양이 싸우는 소리 6 | ... | 2016/01/18 | 1,503 |
| 518941 | 뭘 발라도 흡수안되는 피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8 | 루비 | 2016/01/18 | 2,409 |
| 518940 | 미니 리틀 어쩌고 프로에서 남자가 하이힐 신고 화장하고 춤추는거.. 12 | ''' | 2016/01/18 | 3,169 |
| 518939 | 시금치의 아린맛ㅠ 슬퍼요 3 | 아들둘엄마 | 2016/01/18 | 1,559 |
| 518938 | 응팔... 드뎌 끝났네요... 7 | 택이파 | 2016/01/18 | 1,639 |
| 518937 | 복리의 계산 2 | 도와주세요 | 2016/01/18 | 1,057 |
| 518936 | (의심스런)컨설팅회사 운영방법?! 2 | 헬로냐옹 | 2016/01/18 | 819 |
| 518935 | 세계의 인구변화 저만 걱정되나요... 15 | 세계 | 2016/01/18 | 5,172 |
| 518934 | 밀레식기세척기는 소음이 덜하나요? 9 | 식기 | 2016/01/18 | 1,659 |
| 518933 |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가족’ 인정 소송 패소 3 | 흐린날 | 2016/01/18 | 908 |
| 518932 |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닌근거. 23 | ........ | 2016/01/18 | 2,155 |
| 518931 | 3일만에 5킬로 빠진 이야기. 27 | 사과 | 2016/01/18 | 16,830 |
| 518930 | 티비 60 인치 보시는분 6 | 고민 | 2016/01/18 |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