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금지법? 헌재 2003년 판결.. '복장은 자유'

헌법재판소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5-11-26 17:33:1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198 주름패치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2 2016/01/21 2,426
520197 좋아하는 여행지 한 곳씩만 추천 부탁드려요. 31 감사 2016/01/21 3,853
520196 남편이 아내에게바라는 것은? 12 ... 2016/01/21 2,428
520195 오늘 다 잘될거야 보신분 2 .. 2016/01/21 629
520194 수학문제하나만 풀어주세요^^ 1 중1수학 2016/01/21 588
520193 돈모으는비법이 이것인지 이제야 알앗네요 8 /// 2016/01/21 7,604
520192 교사, 강사, 지도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 가르치다 2016/01/21 608
520191 led등이 눈이 피곤한가요? 23 조명 2016/01/21 8,891
520190 며칠전에 핫게 간 책 추천 글 찾아요.ㅠㅠ 1 꾀꼬리 2016/01/21 742
520189 주례 선생님께 선물 뭐 받으셨어요? 4 선물 2016/01/21 1,992
520188 아이 공부 차라리 다 놓고잡다. 4 예비고1 2016/01/21 1,907
520187 시어머니한테 힐링받는 기분은 뭘까요 7 새댁 2016/01/21 2,391
520186 요즘같은 불경기에 회사 그만두면 다른회사 찾기 힘들까요 3 ddddd 2016/01/21 1,427
520185 돈 아끼는 비법 알려주세요. 34 ... 2016/01/21 9,774
520184 남편이 대멸치를 너무 좋아해요. 6 은빛 2016/01/21 2,064
520183 밥 혼자 안먹는 5살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14 ... 2016/01/21 5,047
520182 사제서품식 묵주기도를 중단시킨 유정복인천시장! 8 11 2016/01/21 2,263
520181 박영선 ㅠㅠ 14 ... 2016/01/21 5,388
520180 20년만에 프랑스여행 가는데요... 7 쭈니 2016/01/21 1,924
520179 정원이들 맨날 국민의당.안철수 빨고 더민주당 까더니 조용하네요 4 ㅋㅋㅋ 2016/01/21 497
520178 얼굴턱살 지방흡입 한후 효과 언제쯤 나타나나요? 4 40대 2016/01/21 4,288
520177 대체 이건 뭔가요?된장안에 9 오이지 2016/01/21 1,913
520176 중3때 영어를 다 끝내야 이과 최상위가 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들.. 5 궁금 2016/01/21 2,965
520175 아동학대사건 2 .... 2016/01/21 618
520174 지금 저희 상황에서 집 매매는 무리일까요? 7 고민고민 2016/01/21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