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를 놓고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파리 동시다발 테러로 촉발된 반(反)테러·공포 분위기에 편승, 테러방지법·복면금지법과 같은 공안입법을 밀어붙이는 등 ‘신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