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선거들이 걱정되는군요.
[검찰총장 김수남] 차기 총선·대선, 정치적 중립 우려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고, 선거 때마다 투표소 조작,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었다. 때문에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연관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큰 의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이명박때 미네르바 기소
하지만 그는 정권에 충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인 지난 2008년에 논란이 된 '미네르바 기소'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했다. 정권의 눈엣가시를 본보기로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 박근혜때 이석기 통진당 저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는 다시 변신한다. 공안정국 조성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2013년 수원지검장을 맡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을 사실상 사문화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혁명조직(RO)의 실체가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안위를 위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그는 통상 차장검사가 맡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맡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자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진보당 해산 절차를 밟았다. 결국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자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진보당 해산 절차를 밟았다. 결국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3. 정윤회 문건 사건
2014년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했던,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문건은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씨는 자신을 '십상시'로 표현한 청와대 보고 문건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의혹에만 열을 올렸다. 결국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청와대 코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조응천 전 비서관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의혹에만 열을 올렸다. 결국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청와대 코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조응천 전 비서관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었다.
4. 가토 지국장 기소
또 김수남의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박 대통령의 7시간'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야당 의원들과 국정원 직원과의 '밤샘 대치'를 '감금'이라고 보고 야당 의원들을 약식 기소했다.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킨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