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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테러 우경화 분위기타고 '대테러방지법'간보나

인권침해법 조회수 : 369
작성일 : 2015-11-19 10:06: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82247475&code=...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1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테러 정국’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는 테러방지법 등 숙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파리 테러로 조성된 전 세계적인 ‘우경화’ 흐름에 편승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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