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 안될거 알면서도 짜고 합의서 체결했다네요
와.. 국민세금 25조를 날로 먹으려하나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118220604891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미국 정부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가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라매 사업 관련 한-미 정부간 협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미 공군성 국제협력부와 국방안보협력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문제 등을 협의한 결과를 담은 방사청 내부 보고서이다.
실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 마틴과 핵심기술 4건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기술 이전 등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기술 이전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올 4월 이들 핵심기술 4건의 수출승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