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088 파파이스는 왜 1위를 못할까요? 11 다운받읍시다.. 2015/11/14 1,904
501087 해체된 레고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7 firenz.. 2015/11/14 1,871
501086 압구정에서 버스타고 가을느낄수있는코스 알려주세요 5 모모 2015/11/14 1,413
501085 40대 여자분들 선물 8 토요일 2015/11/14 3,226
501084 모델 에이전시 모델들 3 235689.. 2015/11/14 1,988
501083 토요일 오늘 택배 보내야하는데요 9 요엘리 2015/11/14 1,290
501082 5학년 여자애들 화장품 뭐바르나요 3 2015/11/14 1,623
501081 얼굴크린싱은 어떵게해야 좋은걸까요? 9 피부 2015/11/14 1,802
501080 휴롬 사용할때요..? 고민 2015/11/14 671
501079 중등2학년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훨씬 어려운가요?? 1 최상위 2015/11/14 1,300
501078 어머.. 류준열이 소셜포비아 양게었구나!! ㄹㄹ 2015/11/14 2,882
501077 진압작전 실패- 공연장에서만 100여 명 사망 44 닭파리 2015/11/14 18,977
501076 오늘 부터 보는 논술 1 수능 2015/11/14 1,503
501075 권희영 교수가 3 알튀쎄르 2015/11/14 1,315
501074 떠먹는 요구르트 유통기한 1주일 지난 거 상했을까요? 1 7 2015/11/14 1,905
501073 아이보험 1 2015/11/14 613
501072 라미란 빠글머리 너무 잘 어울리네요 3 2015/11/14 2,648
501071 대치동 논술학원 접수는 직접가서 해야만하나요 6 다급맘 2015/11/14 2,061
501070 홍콩 왕복 가장 싼 비행기표 어디서 살수있나요? 2 ,,,, 2015/11/14 2,022
501069 8살이 6살한테 만화책에 야한 거 있다고 하는데 10 미도리 2015/11/14 2,653
501068 프랑스에서 대형테러 사건 났다네요. 6 이게 왠일... 2015/11/14 3,631
501067 거실용 온수매트 3 나마야 2015/11/14 1,731
501066 시력과 키 3 Pp 2015/11/14 1,419
501065 요즘 고딩들에게 젤 인기있는 운동화가 어느 브랜드인가요? 12 운동화 2015/11/14 5,265
50106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찰버스가 엄청 많아요. 9 2015/11/14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