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357 참담.. 83 흐린 하루 2015/11/11 24,485
500356 요즘 3사 아침드라마 다 재밌네요 8 빼빼로 2015/11/11 2,051
500355 대한민국에 맞벌이 부부가 별로 없나요? 48 맞벌이 2015/11/11 4,574
500354 보이로 에어워셔 쓰는 분 계실까요? 궁금 2015/11/11 1,543
500353 우리나라는 어딜가나 패가 나뉘나요? 3 2015/11/11 924
500352 핸드폰 액정이 나갔는데요.82님들.ㅠ 2 bdddd 2015/11/11 1,029
500351 오늘 목격한 간 큰 아기엄마.. 49 ㅡㅡㅡ 2015/11/11 6,840
500350 초등아들 녹차 홍차 마셔도 될까요 5 카페인 2015/11/11 1,329
500349 강남 세곡 내곡 우면지구.. 엄청 비싸네요.. 8 하하 2015/11/11 5,052
500348 스텐 다라이(?), 곰솥, 찜솥 어떻게 버리나요? 16 ... 2015/11/11 5,706
500347 주인이 집판다는데 언제부터 보여줘야 하나요?? 10 민트비 2015/11/11 1,596
500346 위암 검사 잘 아시는 분 2 은이맘 2015/11/11 1,529
500345 쌀 좋은거 추천좀 해주세요. 13 쌀밥좋아 2015/11/11 1,792
500344 gmo 그리고 몬산토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11 지엥오 2015/11/11 1,643
500343 미용실 가기싫어서 안다녀요 9 ........ 2015/11/11 5,078
500342 김수현 작가 드라마에 재벌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9 돈황제 2015/11/11 6,716
500341 go set a watchman 읽으신 분들 1 모킹새 2015/11/11 781
500340 우리딸 정말 에릭남 같은 남자한테 시집보내고 싶어요~~~ 3 민혜맘 2015/11/11 2,747
500339 좋아하는 향수 공유해 보아요^^ 23 하트하트 2015/11/11 5,573
500338 의사들이 자궁경부암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펌] 15 2015/11/11 16,898
500337 헬스샘이 오리고기 먹으라는데 ㅇㅇ 2015/11/11 1,277
500336 朴대통령 ˝국민과의 복지 약속,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어˝ 5 세우실 2015/11/11 1,122
500335 산부인과를 가봐야할까요?ㅠ 3 걱정 2015/11/11 1,650
500334 나이 들 수록 속에 있는 말은 삼가 해 지네요. 8 아줌마 2015/11/11 3,415
500333 손학규 정계복귀..호남권 60.7% 찬성 31 체인지 2015/11/1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