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5513 결혼과 돈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9 고스트캣 2016/01/06 4,398
515512 연말정산 서류 쓸때 주소를 꼭 주민등록등본에 올려진 주소 써야 .. 연말정산 2016/01/06 564
515511 "아베 측근 '미국내 소녀상 확산저지' 美정부에 요구&.. 3 샬랄라 2016/01/06 923
515510 노량진 수산시장은 유독 지저분한 것 같아요. 9 노량진 2016/01/06 3,037
515509 우체국알뜰폰요금제때문에 난리~ 26 샤샤 2016/01/06 7,582
515508 오리백숙은 얼마나 삶나요? 1 12 2016/01/06 847
515507 가정용 석유난로 괜찮을까요?? 3 춥다ㅠㅠ 2016/01/06 1,642
515506 아이는 부모의 이기심으로 태어나는게 16 ㅇㅇ 2016/01/06 2,897
515505 애들은 부부 중 기가 센 쪽을 더 많이 닮나요? 2 궁금했던 것.. 2016/01/06 1,429
515504 53킬로, 허리 26.5인치, 2 .. 2016/01/06 2,385
515503 기름지지 않고 매운 음식 뭐가 있을까요? 9 .. 2016/01/06 1,809
515502 우리통네 예체능에서 조타 유도하는 것 보셨나요? 7 유도 예체능.. 2016/01/06 1,862
515501 근데 사실 북한 수폭실험 성공보다 더 섬뜩한게.... 1 OOO 2016/01/06 1,302
515500 080 수신거부해도 계속 전화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스팸좋아 2016/01/06 1,344
515499 약방의감초 어버이연합 할아버지 등장! 3 ㄴㄴㄴ 2016/01/06 713
515498 이희호 여사, 안철수측 언론플레이에 격노 5 샬랄라 2016/01/06 2,004
515497 선물하려는데 BB크림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ㅇㅇ 2016/01/06 1,439
515496 음력날짜 60년후 ? 2 또나 2016/01/06 916
515495 키즈폰 준1 이랑 준2 어느것이 더 큰가요? 1 햇살조아 2016/01/06 912
515494 쇼핑 좋아하는 여자가 부산여행을 간다면? 1 ㄹㄹ 2016/01/06 911
515493 어깨뭉친데.. 침 or 정형외과 어느쪽이 나을까요? 11 파랑 2016/01/06 2,304
515492 친구의 동생이 사기꾼들한테 통장이랑 카드를 넘겨줘서 사기통장으로.. 7 사기 2016/01/06 2,101
515491 코코넛오일 궁금해요 1 추워 2016/01/06 1,397
515490 예언)개성공단완전철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8 OOO 2016/01/06 834
515489 북경에서 생활 궁금합니다.. 5 . 2016/01/06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