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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쪽 책임정치가 아니라, 진쪽과 나눠먹기하는 건 선거가 아니라

짜고땅따먹기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5-11-13 10:50:20

국민이 선거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한쪽에 힘을 실어 책임정치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철밥통 기득권 권력을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적당히 나눠먹기하는 식으로 제도가 변질되어있지요. 


좋은 선거는 진쪽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되고, 이긴 쪽이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선거제도가 있을 필요도 없지요. 그게 아니니, 그져 발목 잡기, 깽판 치기, 민생 우습게 알기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과반수가 만들어져 책임정치하기 힘들기때문에, 1당에게 비례대표를 몰아줘서 책임정치하는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지도부에서 국민지지받기 힘든 자기 패거리를 국회에 등용시키고,  어떤식으로든 신세(주로 돈과 경선 조작)를 진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 없애버려야 마땅합니다.

IP : 219.114.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가하시군요.
    '15.11.13 11:03 AM (210.0.xxx.171) - 삭제된댓글

    내 고향에서 많이 쓰던 옛말에 '아 죽는 줄 모르고 배꼽에 뜸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설하자면 '배꼽에 뜸을 뜨면 무병 장수한다길래 아이 배꼽에 뜸을 떠주지만 아이는 뜨거워서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극단적인 폐해로 발생한 문제를 국회의 문제로 몰아가는 줄 몰라서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 것이 대통령과는 상관없다.
    모든 게 국회의원,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잘 못이니 당권과 공천권을 모두 특정 인물에게 몰아주어라를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군요.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현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 2. 한가하시군요.
    '15.11.13 11:17 AM (210.0.xxx.171)

    내 고향에서 많이 쓰던 옛말에 '아 죽는 줄 모르고 배꼽에 뜸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설하자면 '배꼽에 뜸을 뜨면 무병 장수한다길래 아이 배꼽에 뜸을 떠주지만 아이는 뜨거워서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극단적인 폐해로 발생한 문제를 국회의 문제로 몰아가는 줄 몰라서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 것이 대통령과는 상관없다.
    모든 게 국회의원,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잘 못이니 당권과 공천권을 모두 특정 인물에게 몰아주어라를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군요.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현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례대표는 정당의 지지도를 수렴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따른 일당 독재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없애버리기는 커녕 확대 개편에 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 3. ..
    '15.11.13 11:19 AM (116.193.xxx.34)

    문재인 편들자고...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찬양하는 논리 펴시네요..

  • 4. 윗분
    '15.11.13 11:24 AM (210.0.xxx.171) - 삭제된댓글

    이해가 힘들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 5. 윗분
    '15.11.13 11:25 AM (210.0.xxx.171)

    이해가 힘들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안철수 지지자들의 최대 단점이 바로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 6. 원글도
    '15.11.13 11:34 AM (211.201.xxx.163)

    엥?? 하고 있겠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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