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새정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8/0200000000AKR2015110803220000...

문 대표는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내놨다.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능한자의 공허한 목소리]

야권 지지층 결집 시키기는 커녕..지지층 분열 주역인분이.
공약해 봐야 무슨 힘이 실리나..

[국정충]

103.10.. 154
너 쫄았구나

[지지합니다.]

20세기 들어 가장 무능 부패 불법정권 닥정권에 맞서 대응하는 모습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월세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 많은데 응원원합니다

[1234v]

더 힘차게 전지하시길~~

[쓸개코]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