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5810 | 오늘 계약직 면접보고 왔어요 2 | 47세 | 2015/12/04 | 1,649 |
505809 | 유방 결절 맘모톰 반드시 해야 할까요? 11 | .... | 2015/12/04 | 8,803 |
505808 | 와 지하철에서 진짜 이상한 할머니 봤어요. 3 | ㅇ | 2015/12/04 | 3,138 |
505807 | 아치아라의 여운 22 | ... | 2015/12/04 | 3,692 |
505806 | 목이나 등에 부치는 핫팩 2 | 55555 | 2015/12/04 | 1,265 |
505805 | 문대표와 야의원들 집회참석,안철수는 토크쇼 25 | 이렇다네요 | 2015/12/04 | 1,604 |
505804 | 가슴성형 후 회복기간 며칠 걸릴까요? 7 | ..... | 2015/12/04 | 2,587 |
505803 | 심상정 비서, 성기 그림을 6 | ㅉㅉ | 2015/12/04 | 3,034 |
505802 | 연말에 동유럽가요 13 | 흐흐 | 2015/12/04 | 2,289 |
505801 | 정신과를 한번도 안가봤는데요 3 | 아무래도 | 2015/12/04 | 1,072 |
505800 | 15층 탑층 어떨까요? 덥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6 | 주니 | 2015/12/04 | 1,574 |
505799 | 이제 고3인데.. 13 | 답답하다 | 2015/12/04 | 3,209 |
505798 | 안동 출신 '빨갱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 샌더스 | 2015/12/04 | 936 |
505797 |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5 | 민중총궐기 | 2015/12/04 | 868 |
505796 | 일본 거주 경험있으신분들. 솔직하게 일본 어떤가요? 11 | 일본 | 2015/12/04 | 6,182 |
505795 | 문대표 내일 집회 참석 한다네요 3 | .. | 2015/12/04 | 825 |
505794 | 코다리로 찌개 끓여도 되나요? 찜말고... 7 | 궁금이 | 2015/12/04 | 1,354 |
505793 | 중 3 내신 170 점 8 | 중 3 엄마.. | 2015/12/04 | 4,290 |
505792 | DKNY 싱글노처자들 컴온 4 | 싱글이 | 2015/12/04 | 930 |
505791 | 내일 집회 참가하시는분 많나여? 10 | 235 | 2015/12/04 | 880 |
505790 | 레몬테라스가 뭐 대단하다고.. 49 | ^^* | 2015/12/04 | 14,657 |
505789 |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91 이라고 하는데요. 2 | 음 | 2015/12/04 | 5,933 |
505788 | 뷰티전문가님들!! 고체향수 추천 부탁드려요. 2 | 연말선물 | 2015/12/04 | 879 |
505787 |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하나요 4 | 내집마련 | 2015/12/04 | 1,330 |
505786 | 수녀님들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군요. 49 | ... | 2015/12/04 | 14,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