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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측근 지역구, 영덕의 운명은?

무섭다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5-11-07 17:05:33
투표 잘 합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959&src=sns

이곳 영덕은 한국 핵마피아의 심장이자 탈핵운동의 핵심고리이다. 이곳을 지킨다면 한국 탈핵은 시간문제다. 이미 확보해둔 부지에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넣을 곳이 없고 삼척은 작년 주민투표 결과로 밀어 넣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다가, 당장 급한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 영덕 신규부지를 가서 보면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고준위 핵폐기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핵마피아의 심장 될 것인가, 탈핵운동의 핵심고리가 될 것인가 

영덕은 지난 2012년 신규원전부지로 삼척과 함께 지정고시된 곳이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원전 축소 여론도 아랑곳없이 원전 확대정책을 밀어붙였다.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건설사업을 주도한 기업이고 지금도 삼성물산과 함께 원전 건설사업의 핵심 멤버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상대가격 인하와 에너지와 전기수요 부풀리기 등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력에서 원전비중을 41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신규부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 5년간은 에너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정전 사고가 발생하고 비정상적으로 에너지수요, 전기수요가 급증한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이어 나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은 29%로 낮아졌지만,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전력수요를 더 부풀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필요한 신규원전 개수는 더 늘어났다. 결국, 지난 7월 23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천지원전 1, 2호기를 2026년과 2027년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에 삼척에 들어설 신규원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지 신규원전 2기가 더 필요한데 장소는 미뤄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삼척의 주민투표 1주년 기념식에는 1만여 명의 삼척시민들이 모였다. 작년 10월 9일 주민투표에서 68%의 투표율과 85%의 반대 결과를 낸 삼척에는 핵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 현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과거 독재 정부 흉내를 내더라도 주민투표의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삼척은 주민투표와 함께 현직 새누리당 시장을 누르고 무소속 탈핵후보를 두 배의 표차로 당선시킨 곳이다. 핵발전소 반대, 탈핵시장 당선을 위해 움직인 투표행위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에서 현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투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영덕을 핵마피아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곳을 가보면 핵산업계가 이곳을 단순히 핵발전소부지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전기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확보는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50년에 가동할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를 지하연구까지 감안해서 오는 202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에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준위 핵폐기장인 심층처분을 위한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은 계획된 2026년과 2027년 준공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코앞의 일이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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