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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검정과 국·검정 혼용을,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 후진국’은 국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건은 ‘주요쟁점 및 답변기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으로 “학생들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해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검정 체계가 바람직한지, 국정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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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해 교육부 의뢰로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국정화의 단점으로 ‘국가주의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배층 위주의 서술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용역 보고서는 이어 “특정 역사관을 국가가 옹호, 제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로 국가발행제로 전환될 경우 집필진 구성에 따라서는 이른바 ‘이념논쟁’이 더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보고서 작성에는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고 있는 유상범 연구관이 연구협력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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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발언.
박 대통령은 특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