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뷰-남중국해의 군사 갈등, 누구 책임인가

[중미긴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943

미중의 이번 갈등은 '자유 항행 대 주권 수호'보다는 남중국해 주변의 군사 패권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주변 해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중국의 남사군도 인공섬 매립은 하이난섬에 있는 중국 잠수함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접근 저지 / 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따라 미군이 자국 주변 해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견제하려 합니다. 지난 2013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두 나라가 나눠 써도 될 만큼 넓다"며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2차 대전 이후 태평양 등 전 세계 5대양을 제 집 안방처럼 누벼왔던 미국은 지난 70년간 마음껏 누려왔던 군사적 행동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크림 반도(우크라이나 영토였죠) 합병에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개입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체면을 구긴 것이죠. 이에 대한 미 군부 및 의회의 분노와 좌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군부는 이미 지난 5월 중순, 중국 인공섬 매립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지난 10월 27일에야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오바마의 주도적 결정이기보다는 군부와 의회의 강력한 압력에 밀린 결정이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