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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행정고시는 위법.. 불법교과서 되나?

불법교과서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5-11-03 18:13:29
http://impeter.tistory.com/2927

완전 엉터리 불법고시였군요.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거
    '15.11.3 6:19 PM (14.47.xxx.81)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법을 어겨도 되는건가요?
    대통령이 원하니까 밀어부치는거 말도 안돼네요

  • 2. 어이없네요
    '15.11.3 6:23 PM (59.12.xxx.35)

    지들이 승인해준 교과서가 맘에 안든다고 불법으로 새로운걸 만든다...

  • 3. 1234v
    '15.11.3 6:35 PM (125.184.xxx.143)

    법위에서 군림하려는게 꼭 지 애비네요!! 보고 배우는게 참 중요합니다.

  • 4. ㅇㅇㅇ
    '15.11.3 6:55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판례를 찾아도 대통령령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부정개표로 인한 진짜가 아니라서 불법에서 불법이 낳고 불법을 당연시 여기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검찰,,,총리지명 전 이미 권력에 굴복을 시켜놔서...

  • 5. ...
    '15.11.3 7:46 PM (66.249.xxx.253)

    그런 교과서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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