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위약금

[가짜바다]

저희엄마가 동생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그냥 다 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십니다.

그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2배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계약금을 저희한테 다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즉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남은 계약금을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만 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을 다시 다 물어야 하는건지요.

저희 엄마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하신 거라 저희 잘못도 있지만 계약 파기 하자는 데 남은 계약금 보내겠다는 건 뭔지요.

이럴 때도 법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계약금도 2배는 너무하니 좀 깍아달아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다른 매물 볼 테니 그 집과 새로 볼 매물 사이의 차액을 내라도 하네요.

 

엄마는 울고 계시고, 저는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럴땐 계좌해지하면 돈 못보내는거 아닌가요?

[...]

그사람도 너무 하네요
가계약이면 며칠 안된거ㅡ같은데..
법므사나 변호사 만나서 물어보세요

[...]

파기 의사 빍힌거 날짜랑 증거나 증인 남기고요

[...]

일단 계좌 거래정지나 해지하세요. 돈 더넣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계약금 두배만 주시면 됩니다.
계속 뻘소리하면 소송하라 하세요.

[ᆢ]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주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ᆢ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ᆢ부동산은 구청에다 신고 하세요. 부당하게 거래한다고. 잘 모른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나? 전화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이야기하고 녹음하세요. 계좌는 해지하고. 계약서도 안써잖아요.

[가짜바다]

다들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이랑 다시 이야기해 보고 있어요. 계좌는 동생 계좌라 본인이 아니라서 정지가 안된다네요.

[저기]

가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되는데요.
2배란 집파는 주인시 받은 가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내면 2배 내는 거고
사는 사람은 낸 가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계약서를 썼으면
복비도 주셔야 하고 계약서에 쓰여진 조항에
계약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가 중요하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사기꾼 부동산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고 가서 돈 내고 상담하세쇼.

[아?]

집 파시는 건가요!
매매라고 적어 놓으시면?

[숙이]

동생명의의 집을 파시는거네요 양도세 때문에 안팔려고 파기하는거죠 가계약금 두배 돌려주는게 맞을것 같아요 부동산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세요 부동산은 같은편이라도 법보다 자기들법을 따로 적용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