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953 누군가 이혼한 지인의 싱글 유무를 물을 때 그럼 뭐라 답하나요?.. 5 .... 2015/11/14 2,275
500952 크게다쳐서 2 ... 2015/11/14 927
500951 진짜 한심하고 싫은 민주당 12 종박이의 최.. 2015/11/14 2,100
500950 쓰러진 시민에게 직바로 물대포 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 3 간장피클 2015/11/14 1,085
500949 정치 너무 어려워요 12 정치 2015/11/14 1,237
500948 7살 남자애가 자꾸 거기를 만져요. 49 ..... 2015/11/14 6,763
500947 라면 먹어도 될까요...? 10 ... 2015/11/14 2,398
500946 다음주 월요일 프랑스 여행 가려 했는데 17 라캉땡 2015/11/14 5,401
500945 이 치즈 상한건가요? 1 제리 2015/11/14 1,918
500944 정준영 노래 잘 하네요^^ 2 11월 2015/11/14 1,809
500943 남자 칭찬하는 꼴을 못보네요 4 늙은남편 2015/11/14 1,557
500942 전세 한달도 안되어 나가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4 태전 2015/11/14 2,089
500941 시위 진압 살벌하네요 29 무섭네요 2015/11/14 3,389
500940 다이어트 식단 도움받고 싶어요 4 아이고 2015/11/14 1,695
500939 신경치료시작했는데요 3 아기사자 2015/11/14 1,593
500938 오늘시위 ..... 2015/11/14 724
500937 새파란 것도 여자애도 에르메스도 중국비하(짱#)도 1 ㅇㅇ 2015/11/14 1,597
500936 자기 관심사 외에는 관심없다 나랑무슨 상관이냐는 남편 12 ... 2015/11/14 2,239
500935 토익보고 왔어요 진이 다 빠지네요 어우..힘드러.. 48 토익 2015/11/14 2,246
500934 돼지고기 수육남은거 제육볶음 양념으로 볶아도 되나요? 2 저녁 2015/11/14 1,657
500933 헤드폰 추천해주세요 2 귀보호 2015/11/14 919
500932 냥이 참치캔 7살푸들 먹여도 될까요? 9 줄게없네ㅠ 2015/11/14 1,291
500931 특성화고 다니는 아들둔선배님들 질문있어요 2 ㅇㅇ 2015/11/14 4,451
500930 세월호578일)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침몰하는 우리나라.... 14 bluebe.. 2015/11/14 900
500929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네요 7 농민 2015/11/14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