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297 검은사제들 봤어요. 9 가을 2015/11/05 6,004
498296 외모가 괜찮은데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 ㅇㅇ 2015/11/05 3,391
498295 작은교회 새벽예배 나가면 눈에 띌까요? 7 .. 2015/11/05 1,844
498294 이 백인남자의 심리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48 답답 2015/11/05 6,796
498293 장윤정 엄마 육흥복 독한 내 딸년...폭로전 돌임 49 압류통지 2015/11/05 30,778
498292 풀무원 낫또 냉동해도 될까요? 2 ... 2015/11/05 6,967
498291 “종북이라는 말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 행위다” 2 세우실 2015/11/05 842
498290 저 자신을 아는 방법 있을까요? 49 저 자신 2015/11/05 2,708
498289 치랭스 입고 해외 돌아댕김 나라망신일까요? 49 .... 2015/11/05 14,671
498288 토플점수 올리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49 걱정 2015/11/05 1,974
498287 고데기 자주 쓰시는 분들 머릿결 관리 1 ㅇㅇ 2015/11/05 2,751
498286 주택대출 받았는데 공동명의 할 수 있나요? 2 질문 2015/11/05 1,214
498285 뽁뽁이 2 나마야 2015/11/05 1,053
498284 기프트콘 고3선물 2015/11/05 866
498283 돼지 불고기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2015/11/05 4,678
498282 아산 병원 근처에 하루 숙박 할만한곳 있을까요? 11 ... 2015/11/05 5,035
498281 로스쿨이 졸업생이 많아졌다해도 49 ㅇㅇ 2015/11/05 1,896
498280 아빠183, 엄마154. 아이가 제 체형을 닮았는데 키 안클것 .. 49 어깨좁고 등.. 2015/11/05 3,039
498279 끝나지 않은 국정원 사건... 권은희 재판 시작 6 반칙선거 2015/11/05 939
498278 피아노치는 게임 하는데 재밌어요. pepero.. 2015/11/05 1,186
498277 저칼로리 건강 다이어트식단 공유해요. 48 ... 2015/11/05 5,479
498276 안산시민인데요. 재건축 붐? 같은게 일어나는 느낌인데 재건축되면.. 2 .... 2015/11/05 2,268
498275 해외체류자 특례 입학(대학)하는 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9 교육 2015/11/05 2,602
498274 중3 고3 아이들 둔 어머니들 어떠세요? 6 이런저런ㅎㅎ.. 2015/11/05 2,001
498273 오늘 초등아이 체육했다는데요 2 하늘 2015/11/05 971